전경련, 최근 10년간 한중일 투자 분석
[IT비즈뉴스 최태우 기자] 최근 10년간 한국이 중국·일본보다 국내 설비투자 증가는 낮았으나 해외직접투자는 더 활발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26일 한국 산업은행과 중국 국가통계국, 일본 재무성의 통계를 활용해 분석한 결과를 발표하고 이같이 밝혔다.
전경련 조사에 따르면, 국내 설비투자 연평균 증가율은 한국 2.5%, 중국 4.3%, 일본 3.9%로 한국의 설비투자 증가율이 낮았다. 반면 동기간 해외직접투자 연평균 증가율은 한국 7.1%, 중국 6.6%, 일본 5.2%로 한국이 높았다.
한국의 설비투자 증가율이 중국, 일본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진했던 것은 중국이 헬스케어·전자상거래 등 신성장분야 투자가 지속 증가하고 일본이 기업 감세정책과 적극적 산업정책으로 민간 혁신투자가 활발했던 반면 한국은 반도체 외 신성장동력에 대한 투자가 저조했던 결과로 분석된다.
2018년부터 미·중 패권전쟁으로 시작된 글로벌 무역분쟁에 따른 국내외 경기 악화, 일부 산업 구조조정 지연에 따른 비효율성 지속과 이에 따른 기업 투자여력 축소 등의 영향으로 한국의 설비투자 증가율이 2018년, 2019년 마이너스로 전환돼 민간부문 투자의 경제성장 기여도는 2018년 –0.8%p, 2019년 –1.4%p로 2년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허나 지난해 반도체 투자회복으로 전체 설비투자가 증가하면서 전체 성장률이 마이너스(-1.0%)를 시현한 가운데도 민간부문 투자 경제성장 기여도는 플러스(0.6%p)를 기록했다.
2011년~2020년 한·중·일의 해외직접투자 연평균 증가율은 한국 7.1%, 중국 6.6%, 일본 5.2% 순으로 높았다.
SK하이닉스의 미국 인텔 낸드플래시 사업부 인수(2020년, 90억달러) 등 한국 기업의 글로벌 대형 M&A와 전기차(EV), 반도체 등 시설투자가 증가한 것이 한국이 상대적으로 해외투자가 활발했던 이유로 분석된다.
반면 중국은 2017년부터 무분별한 해외 M&A 제한, 자본유출 통제 강화로 해외직접투자 규모가 줄었다. 일본은 지난해 코로나 팬데믹으로 EU, 아세안지역에서의 투자가 크게 줄었다.
GDP 대비 해외직접투자 비중은 2018년 기준으로 일본 32%, 한국 22%, 중국 14% 순이었다.
김봉만 전경련 국제협력실장은 “기업이 국내에선 인허가 및 환경규제, 노동비용 등으로 투자를 늘리기 어려운 면이 있다”면서 “정부는 기업의 신성장 분야 투자를 가로막는 규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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