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전 일본의 수출규제 이후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기술자립에 특허 빅데이터 분석이 크게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세계 약 4억8000만건의 특허 빅데이터는 산업계와 시장 동향, 글로벌 기업의 기술개발 동향 등이 집약된 정보다. 

특허청은 2019년부터 정부와 중소기업의 소부장 핵심품목 연구개발(R&D) 과제 506개에 대해 특허 관점의 전략(IP-R&D)을 적용해 기술자립 R&D를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불화수소 등 핵심품목 특허를 다각도로 분석해 대체기술을 보유한 기업 등을 도출하고 공급선 다변화도 지원했다.

이를 통해 올해 3월 말 기준으로 핵심기술 특허 498건이 신청됐다. 소부장 분야의 대일 특허 무역수지 적자는 2019년 대비 71% 감소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냈다.

소부장 수출규제 극복을 위한 R&D 전략 지원과 특허분쟁 대응을 위한 제도적 기반도 마련했다.

지난해 소부장특별법,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에 정부의 소부장 R&D 과제에 대한 IP-R&D 지원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중소기업이 IP-R&D를 활발히 이용할 수 있도록 IP-R&D에 지출한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도 도입했다.

우리기업을 대상으로 한 외국의 침해소송, 이의신청 등 특허분쟁을 선제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적시 지원할 수 있도록 ‘지재권분쟁 대응센터’도 지난해 11월 신설했다.

김용래 특허청장은 “소부장 기술자립의 갈 길이 멀기 때문에 수출규제가 2년이 지난 현 시점에서 주요 소부장 프로젝트에 대해 특허 진단을 실시해 향후 기술개발 방향을 재설정해 볼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올해 R&D 100조원 시대를 맞아 소부장 뿐 아니라 국가 주요 R&D 프로젝트에 대해 IP-R&D를 제도화시켜 기술개발 효율성을 높여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