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1일(현지시간) 국가안보 우려를 이유로 화웨이, ZTE 등 중국 통신장비 기업을 겨냥한 법안에 서명했다.

백악관은 이날 바이든 대통령이 의회를 통과한 보안장비법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법안은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가 특정 기업이 생산한 제품에 대한 허가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은 상원과 하원 모두 압도적 찬성을 받아 통과됐다.

브랜든 카 FCC 위원은 “이 법안이 화웨이, ZTE와 같은 회사의 장비가 더 이상 미국 내 통신 네트워크에 설치되지 않도록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로이터는 “바이든 대통령의 이번 서명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화상회담을 며칠 앞둔 시점에 이뤄졌다”며 “경제, 인권, 군사활동 등 다양한 이슈를 앞둔 양국 정상회담은 월요일(15일/현지시간) 긴장 속에서 열릴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정치전문매체 더힐에 따르면 FCC는 지난해 위원 만장일치로 중국 통신장비 기업인 화웨이, ZTE에 대해 중국 공산당과 연계한 스파이 행위 우려를 내세워 국가안보 위협으로 분류했다.

화웨이와 ZTE 모두 대중 강경정책을 고수한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부터 제재 대상으로 구분됐다.

FCC는 앞서 트럼프 행정부 당시인 2019년 5월 연방정부 보조금인 ‘보편서비스기금(Universal Service Fund)’을 이용해 화웨이를 포함한 국가안보에 위협이 되는 업체의 장비나 서비스를 구매하는 것을 금지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해 화웨이가 생산한 장비를 구입할 때 연방 자금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에 서명했다. 미국 통신기업이 중국산 장비를 타 장비로 교체하는 것을 FCC가 돕도록 10억달러 규모의 기금도 마련했다.

앞서 FCC는 지난 3월 자국 통신 네트워크를 보호할 목적으로 하는 법안에 따라 중국 5개 장비사를 국가안보에 위협이 되는 기업으로 지정했다. 6월에는 이들 기업의 장비가 미국 통신장비 승인을 금지하는 계획을 만장일치로 추진했다. 

금지한 기업 리스트에는 화웨이, ZTE를 포함해 하이테라, 하이크비전, 다후아테크놀로지가 포함돼 있다.

중국정부는 이 조치에 즉각 반발했다. 자오리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미국이 증거도 없이 여전히 국가안보, 국가권력을 남용해 중국기업을 억압하고 있다”고 비난한 바 있다.

화웨이도 지난 6월 FCC의 개정안이 “불필요한 징벌”이라고 비판하며 미 연방법원에 FCC 명령을 철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