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3연임 향방을 결정지을 항소심 선고가 오늘 열린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8-1부(이완희 신종오 신용호 부장판사)는 손 회장이 금융감독원장을 상대로 낸 문책경고 등 취소 청구 소송의 항소심 선고 기일을 이달 22일 오후 2시로 변경한 바 있다. 

재판부는 당초 이달 8일 항소심 판결을 선고하기로 했으나 추가 법리 검토 등을 이유로 선고를 한 차례 미룬 것으로 전해졌다. 

문제가 된 DLF는 금리·환율·신용등급 등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결합증권(DLS)에 투자하는 펀드다. 2019년 하반기 세계적으로 채권금리가 급락하면서 미국·영국·독일 채권금리를 기초자산으로 삼은 DLS와 이에 투자한 DLF에 원금 손실이 발생했다.

금감원은 우리은행이 DLF를 불완전 판매했으며, 경영진이 내부 규정을 부실하게 만들었다고 보고 손 회장에게 문책 경고를 내렸다. 문책 경고 이상 중징계를 받으면 연임과 금융권 취업이 제한된다.

이에 손 회장은 징계를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내 지난해 8월 1심에서 승소 판결을 받아냈다. 

당시 1심 재판부는 제재 사유 5건 중 4건이 금감원에서 법리를 잘못 적용해 무효라고 판결하면서 "적법한 것으로 인정되는 1개 사유 한도에서 상응하는 제재를 다시 해야 한다"고 했다.

이는 현행 금융사 지배구조법은 내부통제의 기준이 되는 규정을 마련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을 뿐, 내부통제 기준을 준수할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제재를 가할 근거는 없다는 게 주된 이유였다.

만약 항소심에서도 1심 판결이 유지되면 손 회장은 향후 금융지주 회장 연임이 가능해지고 금융권 취업 제한도 벗어날 가능성이 커진다. 반대로 징계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온다면 손 회장의 연임에 빨간불이 켜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