챗GPT(Chat GPT)가 촉발한 인공지능(AI) 패권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한국의 AI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인재양성과 정부 주도 투자, 규제제도 등을 포함한 AI 거버넌스 체제를 수립해야 한다는 조언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31일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 에메랄드룸에서 ‘AI 기술 현황과 국제규범 동향 세미나’를 열고 AI 활용 및 규범에 대한 국제동향과 대응방안을 모색했다.

배상근 전경련 전무는 개회사를 통해 “AI는 무궁무진한 잠재성과 함께 글로벌 시장 규모가 2027년까지 세계 반도체 시장에 버금가는 약 500조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미국과 중국이 기술패권을 두고 각축을 벌이는 현재, 한국이 AI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려면 관련 투자확대와 인프라 확보, 인재유치 등 정부 차원의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기조발표를 맡은 최석영 법무법인 광장 고문은 “AI의 발전은 정치·경제·사회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며 패러다임의 변화를 이끌어냈다”고 언급하며 “4차 산업혁명, 디지털전환(DT)과 녹색전환의 가속화, 러-우크라 전쟁으로 인한 지정학의 귀환 등 글로벌 대전환 시대에 AI는 경쟁력 확보를 위한 핵심수단”이라고 강조했다.

◆생성AI 글로벌 경쟁 격화 한국형 AI 생태계 조성 필요
‘초거대AI 글로벌 패권경쟁 속 우리나라의 현주소’의 주제로 발표한 이광용 네이버 정책전략 이사는 “초거대 생성AI는 모든 산업에 영향을 미치는 범용기술로 향후 생성AI를 모르면 어떤 산업에서든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세계 각국이 각 국가별로 자체 초거대AI 경쟁력을 키우는 경쟁시대”라며 “자체 AI 모델이 없으면 관련 기술이 종속될 수 있고 생성된 자료에 한국의 가치관을 제대로 담아내기 어렵다”며 한국형 AI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세미나에서는 개인정보 문제, 가짜뉴스 등 AI의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국제사회에서 대두되고 있는 AI 규제론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UN에서는 최근 AI 발전에 따른 위협을 통제할 필요가 있다며 국제원자력기구(IAEA)급 AI 규제 전문기구 설립 계획을 밝혔고 OECD에서도 ‘OECD AI 권고안’을 공개한 바 있다. 세계 각국에서도 미국과 중국, 유럽연합(EU) 등을 중심으로 AI 규제에 적극적인 모양새를 취하고 있다.

세미나에 참여한 전문가들 또한 “한국도 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AI 규범 논의의 주도권을 가져갈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았다. 

◆AI 규범, 일관적 체계·유연성 갖춰야
최석영 광장 고문 주재로 열린 패널토론에서는 ‘인공지능(AI) 전망과 한국의 대응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최 고문은 “AI의 가장 큰 문제는 오남용 등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이를 누가 어떻게 규제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부족하다는 것”이라며 인공지능을 규율할 제도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미국 AI 국가안보위원회(NSCAI)와 같은 민관협력체제 수립을 추진과제로 꼽았다. 

이종용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책임연구원은 “디지털 신기술에 관한 국가적 역량이 글로벌 기술패권의 경쟁대상이 되고 있다. 이 시기에 AI 전략, 디지털 국제규범 등 관련 정책을 유기적으로 연계해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며 AI를 비롯한 디지털 정책 추진의 일관성을 강조했다.

일관적 정책체계의 우수사례로는 영국을 들며 “영국은 조직기능의 중복 방지를 위해 정부내 AI 전담조직을 신설하고, 10년 장기비전이 담긴 국가 AI 전략과 디지털 전략, 국제규범 전략까지 제시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고환경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는 국제 AI 규범 동향에 대해 소개하며 최근 국내서 발의된 ‘인공지능의 산업육성 및 신뢰기반 조성 등에 관한 법률안’의 입법취지와 내용을 공유했다.

고 변호사는 “추후 초거대 AI 규제를 논의할 때 기술중립성 원칙을 지키면서 합리적인 수준의 규제를 해야한다”며, “AI의 발전 속도가 빠른 만큼 유연한 규제 프레임과 거버넌스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