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선진국과의 공동연구를 확대하고 해외인재 유치를 위해 정부 투자규모를 대폭 늘리고 양자, 인공지능(AI), 첨단바이오 분야에서의 연구성과 확대를 목표로 제시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주요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올해 정책 목표로 과기정통부는 ‘글로벌 과학기술 강국, 디지털 모범국가 도약’을 제시한 과기정통부는 ▲글로벌 R&D 허브 조성 ▲도전적 R&D로 혁신 견인 ▲AI·디지털 대전환 선도 ▲디지털 서비스 선진화 등을 주요 골자로 12개 핵심과제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먼저 글로벌 R&D 허브로 대한민국의 위상을 확보하기 위해 과기정통부는 ▲기술선진국과의 공동연구 ▲젊은연구자 지원 확대 ▲R&D 시스템 혁신 등을 본격화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글로벌 R&D 정부 투자규모를 지난해 5,000억원에서 1조8000억원으로 상향, 정부 R&D 총규모의 6.8% 수준까지 높이고, 대학원 장학금을 신설해 이공계 학생 전주기(학사-석사-박사) 장학지원체계와 기술료 보상을 강화할 계획이다.

눈길을 끄는 부분은 혁신도전형 R&D에 대한 특례 계획이다. 도전적·혁신적 R&D에 대해 성공·실패 평가등급을 폐지하고 예타 면제 등을 검토해 혁신 과제 도전을 장려하겠다는 것이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이공계지원법’, ‘국가간 과학기술협력에 관한 법률’ 등 제도도 재정비해 도전적·혁신적 R&D에 대한 지원을 한층 강화할 전략이다. 

양자, 인공지능(AI), 첨단바이오 등 혁신 기술에 대한 성과창출도 본격화한다. 양자 분야에서는 개방형 양자팹(대형공용 연구장비 등)을 구축하고, 국내 개발 양자컴퓨터(20큐비트) 클라우드 서비스를 시작해 양자 연구의 기반을 강화해 성과 창출을 지원할 계획이다. 

AI 분야에서는 거짓답변, 편향 등 생성AI의 한계 극복을 위한 차세대 기술개발에 올해 580억원을 투입하는 등 AI 투자도 확대한다. 첨단바이오 분야에서는 바이오클러스터를 보유한 미국 보스턴 등과의 공동연구로 글로벌 협력 확대도 추진하기로 했다.

차세대반도체, 차세대네트워크, 우주산업 육성에도 박차를 가할 방침으로, 차세대반도체 기술 초격차를 위해 AI반도체, 화합물반도체, 첨단패키징 분야를 중점 지원하고, 6G 상용화·표준화 R&D와 오픈랜 국산장비 실증, 저궤도 위성통신 예타도 추진할 방침이다.

국가 우주개발 전담기관인 우주항공청이 5월 개청하는 우주 분야에서는 우주항공청을 중심으로 우주 거버넌스의 기틀을 정립하고, 우주산업 클러스터 조성(전남, 경남, 대전)도 시작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실패 가능성이 높으나 막대한 성공효과가 기대되는 한계도전 R&D 프로젝트를 올해 본격 개시하고, 청정수소의 생산기술 국산화를 위한 ‘국가 수소중점연구실(수소R&D 전담기관)’을 선정·운영해 2050 탄소중립 실현에도 한 발 다가설 방침이다. 

AI 확산을 위해 교육·의료·법률 등 5대 AI일상화 프로젝트 등을 본격 가동하고, 경제·산업 전반 규제혁신을 추진해 AI 기반 혁신을 지원할 방침이다. 아울러 올해 400억원을 투입하는 AI·디지털 신기술 융합 선도프로젝트로 AI 신시장 창출도 모색할 방침이다. 

이와 동시에 AI 공존과 안전한 글로벌 AI 규범 논의를 주도하기 위해 5월 영국과 공동으로 서울에서 ‘제2차 AI 안전성 정상회의’를 개최하고, ‘인공지능기본법’ 등의 제정을 통한 법적 제도 마련도 추진할 방침이다. 

디지털 혁신지구 조성 시범지구를 3개소에서 5개소로 확대해 지역발전을 도모하는 한편, 디지털 지역 혁신 프로젝트로 AI 기반의 지역 현안 해결 방안도 모색한다.

신규 이통사 지원과 단통법 폐지로, 경쟁을 통한 통신 요금 인하를 유도하고, AI와 디지털 서비스 접근‧활용을 전국민의 보편권으로 법제화하는 ‘디지털 포용법’ 제정도 추진할 방침이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전세계 최고 연구진들이 함께 혁신적 연구에 도전하는 R&D 허브를 만들고 AI·디지털로의 대전환을 철저히 준비해 대한민국이 과학기술 강국이자 디지털 모범국가로 도약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