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위기의 스타트업계를 살리기 위해 내년 예산을 대폭 증액했다는 소식이다. 여기에 해외에서의 창업도 지원하기로 했다. 스타트업에 대한 지원이 중단되지 않고 계속해서 확장되는 기조는 환영할 일이다. 다만 기존에 업계를 불안하게 만들었던 문제들에 대한 고민도 함께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최근 2025년 예산안을 14조9497억원의 2024년 본예산 대비 3,423억원 증액한 15조2920억원으로 편성해 국회에 제출했다. 중기부는 내년 예산안이 중소기업과 벤처·스타트업 혁신성장, 글로벌 도약 지원에 집중됐다고 전했다. 

고물가·고금리 부담으로 코로나19 위기 때보다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경영 위기 극복과 확실한 재기 지원에도 중점을 뒀다. 이런 기조 아래 중기부는 혁신 생태계 조성과 글로벌화, 지역·제조혁신, 소상공인·상권 활력, 지속 가능한 성장 등 5대 중점 투자 분야를 중심으로 2025년 예산안을 편성했다는 입장이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차세대 성장 동력으로 꼽히는 인공지능(AI)·반도체 등에서 글로벌 유니콘으로 성장할 딥테크 스타트업 육성에 총력을 기울인다. 

초격차 10대 분야 스타트업을 선발해 지원하는 ‘초격차 스타트업 1000+ 프로젝트’의 지원 대상을 내년에는 500개사 이상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글로벌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AI와 시스템 반도체 분야는 맞춤형 특화 지원 프로그램을 별도 신설하고 국내·외 대기업 등과 협업하는 별도 지원까지 새로 추진한다.

민간 역량을 활용한 개방형 혁신도 한층 강화된다. 민간 대·중견기업, 공공기관의 지원 역량과 연계한 민·관 협력 오픈 이노베이션 지원을 확대하는 가운데 투자 유치 등 시장에서 유망성을 검증받은 딥테크 스타트업들과 대기업들을 매칭하는 밸류업 프로그램도 별도로 만들 계획이다.

그간 적잖은 스타트업들의 발목을 잡아온 규제와 법률 문제에도 예산을 투입해 지원에 나선다. 스타트업들이 신기술을 사업화하는 과정에서 법률·규제 문제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어 신산업 분야 스타트업에 특화된 법률 지원 서비스 예산을 새로 편성했다.

민간 자본 유입을 유도하기 위해 민간 중심 벤처투자 생태계 조성을 목적으로 정부 모태펀드 출자도 확대할 예정이다. 모태펀드 정부 출자 예산 규모를 5천억원 수준으로 높여 스타트업코리아, 글로벌, M&A 등 핵심 출자 분야의 혁신 스타트업 투자를 확대한다. 

저변 확대 위주로 이뤄져온 중소·벤처기업 R&D의 경우 혁신형 강소기업 육성으로 전환을 모색한다. 

국가전략기술 분야 R&D에 우선 집중하고 해외 우수 연구소와 공동 R&D 등 글로벌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기술개발 지원 확대로 방향을 설정했다. 예산 삭감 및 보류로 논란이 일었던 팁스의 경우 지원 확대와 함께 해외투자 유치 등 글로벌 시장에서 검증된 기업을 위한 별도 트랙까지 신설한다.

이밖에도 내년부터 시작되는 글로벌창업허브 구축을 위해 올해 15억원에서 내년에 319억원으로 예산을 대폭 늘렸다. 딥테크 스타트업이 입주하고 글로벌 빅테크 기업, 국내·외 투자자들이 모여드는 글로벌 인프라로 키운다는 복안이다.

동시에 글로벌 대기업들과의 개방형 혁신 확대를 목적으로 오픈 이노베이션을 지원하는 글로벌 기업 협업 프로그램 예산을 확대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협업 글로벌 대기업을 추가로 발굴해 유망 신산업 분야로 협업 영역을 넓힌다는 계획이다.

해외에서의 창업을 꿈꾸는 이들을 위한 지원도 늘어난다. 국외창업기업 지원 근거를 위해 개정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이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지난달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국외창업 스타트업에게 해외시장 진출자금을 3년간 6억원 지원하고 글로벌 멘토링과 현지 네트워크 연계 등을 지원하는데, 예산은 올해 40억원에서 내년 100억원으로 대폭 증액되고 지원 대상도 20개사에서 50개사로 늘어날 전망이다.

이처럼 정부의 예산 계획을 살펴보면 내년은 스타트업들에게 위기 극복과 반등의 토대가 될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가 적지 않다. 하지만 정부의 계획 및 의지와는 별개로 넘어서야 할 산과 보완해야 할 개선점 역시 없지 않다. 

일단 예산안이 연말 국회 본회의를 무사히 통과하는 것이 첫 번째 고비다. 여야 정치권의 첨예한 대립이 장기화하고 있는 현재 정치권의 상황을 감안하면 결코 작은 변수가 아니다. 

여기에 올해 팁스 R&D 예산 관련해 일었던 논란도 말끔하게 해결하고 가야 할 필요가 있다. 이 숙제가 선행되지 못할 경우 아무리 막대한 규모의 예산이 책정되더라도 업계의 불안감을 완전히 불식시키기는 쉽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