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AI개발안내서’·美 NIST ‘AI RMF’ 비교 검토
과기정통부·TTA, 상호교차분석 완료
우리나라가 만든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AI) 개발 안내서’와 미국의 AI 위험 관리 프레임워크가 높은 수준의 호환성을 보이면서 2개 가이드라인이 유사하게 활용될 수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 우리나라의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AI) 개발안내서’와 미 상무부 국립표준기술연구소(NIST)의 ‘AI 위험관리체계(RMF)간 상호교차분석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한·미 양국의 AI 프레임워크간 상호호환성을 확인한 것이다.
과기정통부와 TTA는 2021년부터 AI 개발안내서의 개발‧보급을 통해 AI신뢰성 확보를 위한 15개 기술 요구사항(67개 세부 검증항목)을 제시하고, 국내기업이 AI 체계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AI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또 AI개발안내서를 기반으로 ‘AI 체계 신뢰성 제고를 위한 요구사항’ 단체표준을 제정하고, ‘민간자율 AI 신뢰성 인증’을 운영하는 등 지속가능한 AI 혁신 생태계 조성을 뒷받침하기 위해 AI 신뢰‧안전성 확보에 대한 정책적 노력을 전개했다.
미국 NIST는 AI신뢰성 연구와 방침 개발을 주도하는 정부기관으로, 지난해 1월 개인‧조직이 AI 체계의 설계‧개발‧배포‧활용과 관련된 위험을 이해‧관리‧완화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한 자발적 체계인 ‘AI 위험관리 체계(AI RMF)’를 발표한 바 있다.
AI RMF는 세계적 차원에서 민간‧공공분야 주체들의 AI신뢰성 확보방안 논의‧발전과정에서 주요한 역할을 담당하면서 전세계 많은 기업의 AI신뢰성 확보를 위한 기초 체계로 도입‧활용하고 있다.
이번 상호교차 분석은 국제적으로 AI 신뢰성 분야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체계 중 하나인 미국 NIST AI RMF와 우리나라의 AI 개발안내서 특성을 분석하고 세부항목간 정합성을 확인해 상호호환성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됐다.
검증을 진행한 결과, 세부항목의 상당부분이 조화됨을 확인했으며 AI신뢰성을 높이고 관련 위험을 완화하기 위해 양 방침이 유사하게 활용될 수 있음이 확인됐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AI 개발안내서 기준 67개 세부 검증항목 중 63개 항목이 AI RMF와 호환되는 등 대다수 항목이 상호호환됐다.
과기정통부와 TTA는 미국 NIST와의 기술협력을 강화하고 AI신뢰성 분야 국제 기술표준‧규범과의 상호호환성 확보를 위한 노력도 확대할 계획이다. 또 미국 AI RMF와 차이가 발생하는 부분은 AI 개발안내서 고도화 시 반영‧보완해 국제적 정합성을 제고할 예정이다.
손승현 TTA 회장은 “이번 상호 교차분석 작업을 통해 우리나라의 AI신뢰성 확보체계를 세계적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계기가 됐다”며 “국제 협력 확대를 통해 AI신뢰성 기술‧검증체계의 공신력을 강화하고, 국내산업 지원체계를 공고히 해 AI신뢰성 분야 전문기관으로서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송상훈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정책실장은 “최근 법사위를 통과한 AI기본법에도 AI신뢰‧안전성 확보를 위한 정부지원 근거를 폭넓게 마련했다”면서, “국내 AI 산업의 신뢰‧안전성 확보를 위한 정책적 지원을 강화하고 국내기업의 세계 진출이 확대될 수 있도록 AI안전연구소, TTA 등 전문기관과 함께 AI 신뢰‧안전성 분야 국제표준화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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