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틱톡 금지령’ 발효 연기 발표

[사진=AFP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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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트댄스가 운영하는 숏폼 플랫폼 '틱톡'의 매각 기한이 재연장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5일 발효될 예정이었던 미국 내 ‘틱톡’ 금지 조치 시행을 75일 연기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중국 바이트댄스가 운영하는 틱톡은 미국인의 개인정보를 수집해 중국 정부가 이용하도록 한다는 의혹을 받아 왔으며, 이에 따라 지난해 4월 미국 의회는 틱톡의 미국 내 사업권 매각을 요구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틱톡금지법’으로 불리는 이 법안은 바이트댄스가 미국 기업에게 틱톡을 매각하지 않을 경우, 미국 내 틱톡 서비스를 금지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금지법에 따른 기한은 1월20일이었으나 이날 취임한 트럼프 대통령은 행정명령을 통해 75일간의 틱톡의 미국 내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한 바 있다.

하지만, 75일간의 연장에도 불구하고, 틱톡 매각은 이뤄지지 않았으며,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또다시 75일간 틱톡금지법 발효를 연기를 발표한 것이다.

이번 발표로 틱톡은 6월18일까지 매각 여부에 관계 없이 미국 내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게 됐다. 

AP통신 등 주요 외신보도에 따르면, 틱톡 매각은 성사 직전에 있었지만 미국 정부의 공격적 관세가 새로운 변수가 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정부는 미국 서비스를 위한 틱톡 미국법인 설립과 분사, 틱톡 미국 법인 지분 과반에 대한 미국 투자자 참여로 미국 서비스를 유지하는 방안을 바이트댄스 측에 전달했는데, 중국 정부가 해당 거래에 승인 거부 의사를 밝혔다는 것이다.

중국 정부의 반대 배경은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한 상호관세 정책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무역적자를 상대국의 불공정 관행에 의한 결과로 풀이하면서 이의 해결을 위해 상화관세라고 불리는 새로운 관세 정책을 발표한 바 있다.

중국의 경우,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 부과된 20%의 추가 관세에 더해 34%의 상호관세가 더해진다. 

중국은 즉각 반발했다.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 54%의 관세가 더해진 중국은 미국산 제품에 34% 보복관세 조치와 함께 희토류 수출 통제에 나서는 등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이 우려됐던 대로 미·중 무역전쟁으로 확대되는 모습이다. 

틱톡 매각 역시 미·중 갈등 심화로 인해 해결이 요원해지고 있다. AP통신 등의 보도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바이트댄스에게 무역관세에 대해 미국과 협상 이전까지 틱톡 매각 거래를 승인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전달했다. 미·중 갈등이 틱톡 매각의 변수로 떠오른 것이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스소셜에 올린 게시물에서 틱톡금지법 75일 연기와 중국 정부의 반발에 대해 얘기하면서 “이는 관세가 가장 강력한 경제 도구임을 증명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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