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소프트웨어(SW) 산업계를 대표하는 14개 협·단체가 2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캠프가 차려진 서울 여의도 용산빌딩에서 인공지능(AI)·소프트웨어(SW) 강국 실현을 위한 ‘제21대 대선 소프트웨어 정책 제안식’을 열고 3대 AI 강국 도약을 위한 정책 추진체계의 혁신적인 개편을 주문했다.

이날 행사에는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KOSA) 조준희 협회장, 민주당 총괄선거대책본부 정책본부 이한주 본부장, 총무본부 부본부장을 맡고 있는 과방위 조인철 의원 등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14개 협·단체들은 이번 정책 제안의 핵심으로 AI·디지털 정책 추진체계의 혁신적 개편을 꼽았다. 현재 AI·디지털 정책은 과기정통부, 행안부, 산업부, 교육부 등 다양한 부처에 분산돼 추진되면서 부처 간 통합성과 실행력이 미흡하다는 판단에서다. 

14개 협·단체들은 AI·디지털 대전환을 효과적으로 선도하기 위해서는 정책 기획과 예산조정 권한을 보유한 고위급 거버넌스 체계 마련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정책의 일관성과 실행력을 강화하기 위한 리더십 체계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협·단체들이 제안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현재 과기정통부를 ‘인공지능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칭)’로 명칭을 변경하고 기재부·교육부와 동등한 부총리급 부처로 격상해 AI·디지털·R&D 정책을 총괄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행안부·산업부 등 주요 부처 AI·디지털 예산에 대해서는 ‘AI 정책 사전심의제’를 도입해 범정부 차원의 정책 추진에 일관성을 확보하고 부처 간 협업을 활성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협·단체들은 이날 각 단체 회원사의 의견을 모아 공동으로 작성한 정책 제언집(AI·SW 기반 혁신 선도국가 실현 정책)을 이한주 본부장에게 전달했다. 

이한주 본부장은 “AI·SW업계의 제언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새로운 정부에서 이를 잘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조인철 의원 역시 “AI 혁신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해 12개 실현 정책제언을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조준희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은 “오늘 전달한 제언집은 14개 협·단체 회원사들의 현장 목소리를 종합한 결과물”이라며, “이번 제언이 새 정부의 AI·SW 정책 수립에 실질적으로 반영돼 대한민국이 진정한 AI 강국으로 도약하는 발판이 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