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한국산 수입품에 부과되던 관세율을 25%에서 15%로 인하하기로 합의한 가운데, 반도체·의약품 등 전략 품목에 대해 최혜국 대우(MFN)가 적용돼 대미 수출의 예측 가능성이 제고될 것으로 전망된다.

삼정KPMG는 보고서(한·미 무역협상 및 상호관세 행정명령 분석)를 통해 한국이 확보한 관세 인하, 전략 품목의 최혜국 대우과 3,500억달러 규모의 미국 내 투자 계획이 국내 기업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고 이같이 밝혔다.

지난달 30일 미국 트럼프 행정부와의 협상에서 한국은 에너지 구매, 조선산업 협력 등을 포함해 총 3,500억달러의 대미 투자를 약속했다.

이 중 2천억달러는 반도체, 원자력, 배터리, 바이오, 핵심광물 등 전략 산업에, 나머지 1,500억달러는 조선소 설립, 인력 양성, 공급망 재편에 투입할 예정이다. 향후 4년간 1천억달러 규모의 미국산 LNG 등 에너지 구매도 추진된다.

보고서는 관세 조정의 핵심이 상호관세율 인하에 있다고 봤다. 한국산 제품에 적용되던 기존 25% 관세는 15%로 인하된다. 다만, 한국은 한미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임에도 불구하고 유럽연합(EU), 일본과 동일한 수준인 15% 관세율로 합의되면서 일부 품목에 대한 무관세 혜택이 축소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자동차 산업의 경우 관세율이 기존 25%에서 15%로 낮아졌지만 FTA에 따른 무관세 혜택이 폐지되면서 일부 품목에서는 가격 경쟁력 저하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다. 반면 철강·알루미늄·구리 등 품목은 이번 협상 대상에서 제외돼 기존의 고율 관세(약 50%)가 유지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은 지난달 31일 상호관세 행정명령을 발표하며 새 관세율의 적용 시점과 법적 근거를 명확히 했다. 

행정명령에는 ‘분리가능성(Severability)’ 조항도 새로 포함됐다. 이는 명령 내 일부 조항이 위헌 또는 무효로 판단되더라도 전체 명령의 효력이 유지되도록 하는 장치로, 지난 5월 국제무역법원(CIT)이 대통령의 관세 명령이 IEEPA 권한을 자의적으로 확장했다고 판결한 데 대한 대응 조치로 해석된다.

FTA 비체결국에 대한 최종 관세율도 구체적으로 명시됐다. EU는 기본 관세율이 15% 이상인 경우 추가 상호관세가 면제되며 15% 미만일 경우 차액만큼만 상호관세가 부과된다.

반면 일본은 기본 관세율과 무관하게 일괄적으로 15%의 상호관세가 추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

삼정KPMG 관세통상자문 리더 김태주 전무는 “이번 협상은 미국의 제조업 부흥 및 미국 중심의 글로벌 공급망 구축을 유도하기 위한 일환으로 해석해야 한다”며, “한국의 주력 수출 품목인 자동차 산업 등에서는 독일, 일본 등 경쟁 국가·기업의 움직임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우리 기업이 상대적 우위를 확보할 수 있는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미국과의 협상 결과에 따라 관세 자체에 대한 불확실성은 해소됐다고 볼 수도 있으나, 추가 관세 부담으로 파생될 수 있는 이전가격 세무 리스크 등을 선제적으로 검토하고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할 시점”이라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