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비즈뉴스 김소현 기자] 통신3사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재할당대가 산정방식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통신3사는 12일 공동 보도자료를 내고 “이번 재할당대가 산정방식이 전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원칙이나 지금까지의 기준과 다르게 이뤄지는 배경과 이유에 대해 투명하고 명확하게 과기정통부가 설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파수 재할당 대가 산정방식을 두고 정부와 통신업계의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자 재할당대가 산정방식에 대한 정보를 요구하고 나선 셈이다.

통신3사는 성명을 통해 과기정통부가 지난 10년간 이뤄진 신규 주파수 경매에서의 최저경쟁가격, 재할당 주파수 대가의 세부 산정근거와 방식을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정보공개 청구를 받은 행정기관은 10일 안에 청구자에게 정보공개여부에 대한 답변을 해야 한다.

통신3사는 주파수 재할당 신청을 목전에 둔 현재 기존과 전혀 다른 대가 산정 방식을 제시하는 것은 관련 규정에 맞지 않고 절차적으로도 하자가 있다고 강조했다.

전파법상 재할당에 대해 과기정통부가 새로운 조건을 붙이려는 경우 이용기간이 끝나기 1년 전에 미리 주파수 이용자에게 알리도록 명시돼 있는 것을 근거로 들었다.

통신3사는 정부가 이동통신사와 아무런 협의 없이 자체적으로 재할당 대가 산정을 추진하고 있다며 과기정통부의 재할당 대가 산정이 전파법 규정 방식 등과 전혀 다른 방식으로 산정될 것을 우려해 이 같은 정보공개 청구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이달 5일 연구반 회의를 마치고 17일 통신3사와 주파수 재할당 산정 방식과 관련한 공개토론회를 열 예정이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정보공개도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법이 정한 공청회 통지기간도 준수하지 않고 공청회 날짜를 일방적으로 정해 통지한 것은 바른 소통방식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