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가 제2차 탄소중립 산업전환 민·관 합동 세미나를 열고 탄소중립 관련 규제동향을 공유했다.

16일 대한상공회의소와 공동으로 개최한 이날 세미나는 ‘글로벌 탄소중립 시대의 수출경쟁력 확보 방안’을 주제로 산업부 산업정책관, 대한상의, 중기중앙회, 업종별 기업·협회 관계자 다수가 참여했다.

세미나는 최근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등 탄소중립 관련 국제환경 규제가 강화되고 있고, 글로벌 기업들이 ‘RE100’ 참여 여부 등 탄소배출 관련 추가인증을 요구하는 사례가 늘면서 민·관 전문가가 함께 글로벌 탄소중립 관련 규제동향을 공유하고 우리기업의 글로벌 공급망 참여 확대와 수출 지원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국가기술표준원과 포스코경영연구원은 각각 ‘탄소중립 국제 표준화 동향 및 시사점’, ‘탄소국경조정제도 도입의 영향과 대응방향’에 대해 발제했다.

대한상공회의소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등 산학연 전문가들은 패널로 참여해 우리기업의 수출경쟁력 확보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임희정 국표원 국가표준코디네이터는 탄소국경조정제도와 녹색분류체계에도 국제표준 적용을 예상하며 스마트폰, 전기차(EV) 배터리 등 선도 제품군과 수소 연료전지 등 탄소중립 신기술에 대해 선도적으로 국제 표준을 제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허재용 포스코경영연구원 수석연구원은 EU탄소국경조정제도에 제품에 내재된 탄소배출량 산정, 검증체계 등에 대한 국제 기준이 부재한 상황을 지적했다.

허 연구원은 “한-EU간 상호 인정되는 수출제품 원단위 산정·검증체계를 마련하고 각국의 상황에 맞는 탄소규제 정책 이행을 위해 다자(WTO/OECD 등) 및 양자협상이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최남호 산업부 산업정책관은 이날 환영사에서 “탄소중립의 국제무역 규범화에 따라 탄소장벽은 계속 확대될 전망”이라며 “지난해 12월 발표한 탄소중립 산업 대전환 비전과 전략을 민‧관 협력 하 추진하면서 탄소중립이 위기가 아닌 산업의 새로운 성장경로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이번 세미나에서 논의된 글로벌 탄소중립 시대의 수출경쟁력 확보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한편 민·관 소통체계를 상시화해 업계 애로 및 건의사항을 수시로 점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