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을 포함해 규제샌드박스 5개 주관부처(과학기술정보통신부/산업통상자원부/금융위원회/중소벤처기업부/국토교통부)가 규제샌드박스 시행 3년을 맞아 ‘규제샌드박스 백서, 신기술이 빛을 보게 하다’를 발간했다.

한국형 규제샌드박스 제도의 내용 및 발전과정과 지난 3년간 달성한 성과를 정리하고 주요 승인기업들의 사례를 공유함으로써 규제샌드박스에 대한 국민과 기업들의 이해를 돕고 신산업·신기술 규제혁신을 가속화하기 위한 목적에서다.

규제샌드박스 백서는 제1부 ‘규제샌드박스가 걸어온 길’과 제2부 ‘규제샌드박스 승인사례’ 2개 부문으로 구성됐다. 

1부에서는 규제샌드박스 제도의 도입 배경, 의의와 경과, 추진 체계, 신청절차 등 제도를 설명하고 그간의 승인실적과 경제적 성과 등을 자세히 기술하고 있다.

2부에서는 정보통신기술(ICT) 융합, 산업융합, 혁신금융, 규제자유특구, 스마트도시, 연구개발특구 등 6개 분야 80개의 승인사례를 소개하고 있다. 

특히 혁신기업이 기존 규제로 인해 사업 과정에서 겪었던 어려움과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활용하는 과정이 소개됐다. 백서는 국무조정실 누리집 및 규제정보포털에서 열람 및 다운로드할 수 있다.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은 발간사에서 “규제샌드박스 제도는 지난 3년간 신기술 혁신의 실험장이자 갈등과제의 돌파구 역할을 해왔고 국민생활의 편의도 증진시켜 왔다”며 “앞으로 신기술·신산업 발전을 촉진시켜 우리나라를 단단한 선진국 반열에 오르는데 기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