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지식재산위원회가 올해 국가지식재산 사업에 총 9,901억원을 투입한다. 메타버스 등 디지털 환경변화에 대응한 선제적 법·제도 정비를 통해 디지털 대전환 시대를 대비한다는 포석이다.

지재위는 이와 관련, ‘2022년도 국가지식재산 시행계획(안)’을 발표했다. 시행계획은 지난해 12월 수립한 ‘제3차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마련됐으며, 올해 112개의 세부과제를 추진할 방침이다. 

먼저 해외출원 등에 투자하는 지식재산 투자펀드를 조성하고, 확장현실(XR)을 활용한 실감콘텐츠 지원 등 K-콘텐츠 육성에 총 9,901억원을 투자한다. 1,250억원 규모로 조성되는 지식재산 투자펀드는 특허청과 금융위 공동으로 운영해 해외출원 등의 투자에 활용될 예정이다.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정부 연구개발 투자방향을 제시하고, 메타버스 등 디지털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선제적 법·제도 정비도 이어나갈 방침이다.

특히 메타버스 등 디지털 환경에서의 상표권 보호를 위한 상표법을 개정하고, 디자인보호법 개정으로 디지털 디자인을 보호대상에 포함하는 등 법·제도를 정비해 디지털 지식재산 보호에도 집중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