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가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에 참여하면 국내총생산(GDP)이 최대 2.12% 늘어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실질 GDP(1,910조7450억원)를 기준으로 하면, IPEF 가입으로 한국에서 최대 40조1256억원의 국내총생산이 늘어날 것이라는 분석이다.

한국경제연구원은 13일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의 경제적 효과’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인도·태평양 지역이 경제협력체를 이뤄 중국을 배제한 경제공동체를 구축하면 전략산업의 중국 수출이 감소할 수 있으나, 역내시장 진출과 유턴기업에 대한 지원 등 정부 정책이 효과적으로 효과를 보면 IPEF 가입의 긍정적 효과가 이를 상쇄할 것이라는 게 한경연의 분석이다.

IPEF 가입은 국내 경제에 긍정적·부정적 측면 모두 포괄하고 있다. IPEF 회원국들이 전략상품의 대중국 수출입을 규제하면 대중국 수출 감소에 따른 GDP 감소효과가 예상되나 내수산업의 확대, 타지역으로의 수출 증대를 기대할 수 있다. 

보고서가 특정한 전략산업은 우라늄을 포함한 광물, 원자력을 포함한 광물, 리튬·코발트 등 배터리 원료를 포함한 광물, 반도체를 포함한 전기전자, 통신 등 5대 품목이다. 

보고서는 전략품목에 대한 회원국의 대중국 수출입에 제한을 받으면서 한국도 단기적으론 국내총생산(GDP) 감소 등을 예상했다.

허나 역내시장 등에서 중국의 빈자리를 한국이 대체할 수 있도록 정부 정책이 적기에 이뤄지면 손실을 상쇄하면서 충분한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봤다.

한경연은 국제간 상품 거래와 자본의 이동에 의해 지역이 연계된 다지역·다부문 CGE 모형을 구축해 4개 시나리오로 경제적 영향을 추정했다.

먼저 단기적으로 IPEF 가입에 따라 전략산업의 대중국 수출 규제가 이뤄지는 시나리오1과 이에 대응해 국내 정부가 기술혁신 등으로 정책지원을 하는 시나리오2를 가정했다.

중장기적으로는 시나리오1의 상황 아래 중국이 보복 차원으로 IPEF 회원국에 대해 수출을 규제하는 시나리오3이 제시됐다. 시나리오3 하에서 정부의 정책지원이 더해지는 시나리오4의 효과도 분석됐다.

IPEF 가입으로 중국 수출이 감소하는 부정적 효과와 역내시장에서 중국을 대체하는 긍정적인 효과를 분석(시나리오2)한 결과, 한국의 GDP는 2.12%(40조1256억원)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성장 전망이 갈수록 낮아지는 중국이 미국과의 갈등을 고조시키기엔 부담스러운 상황이고, 과거 호주에 대한 경제보복 국면에서 중국이 득을 보지 못한 경험을 들어 단기적으로 시나리오2의 가능성이 가장 유력한 것으로 봤다.

다만 중장기적으로는 중국의 보복 조치를 배제할 수 없어 시나리오4로 진행될 가능성에도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한경연은 조언했다. 이 경우 정부가 기업 지원정책을 구체화하면 GDP는 1.17%(22조3557억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조경엽 한경연 경제연구실장은 “인도·태평양 지역 내에서 중국을 배제하거나 중국 의존도를 최소화하는 목표가 내재돼 있다”며 “전략산업 분야의 대중국 수출입 제한이 예상되는 바 IPEF 가입 후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뒷받침돼야 가입 효과를 높일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