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 간소화 절차, 중장기 경쟁력 확보 위한 인력육성 시급

[전경련 자료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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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원자력 산업 경쟁력이 탈원전 이전 대비 크게 악화됐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25일 주요 70개 원자력 기업 대상 설문조사(31개사 응답) 결과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전경련은 원전산업 재활성화를 위해 신속한 일감 공급과 금융부담 완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사결과 국내 원자력 산업 경쟁력은 탈원전 이전 대비 65%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 수 기준으로는 응답 기업의 절반 이상(51.6%)이 탈원전 이전에 비해 원전산업 경쟁력이 30~40% 하락했다고 답했고 ▲20~30% 하락(22.6%) ▲10~20% 하락(6.5%) ▲기타(19.4%) 순으로 집계됐다.

한편 기업들은 기존 원전 생태계 복구까지 약 3년 9개월이 소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기업 수 기준으로는 응답 기업의 51.6%가 원전 생태계 회복에 2년~4년이 소요될 것이라고 답했으며, ▲4년 이상 6년 미만(38.7%) ▲6년 이상 8년 미만(6.5%) ▲2년 미만(3.2%) 순으로 조사됐다.

원전 업계에서는 전문인력(35.7%)과 운영자금(30.4%)의 부족을 주요 애로사항으로 꼽았다. 한국원자력산업협회에 따르면, 2021년 원자력 관련 학과 재학생 수는 2,165명으로 2017년(2,777명) 대비 22.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최근 시중 금리가 꾸준히 상승하고 있어 이자 및 차입금 상환 부담에 시달리고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외에도 협력업체 사업 포기로 인한 공급망 악화(17.9%), 차세대 기술확보 수준 미흡(12.5%) 등도 애로사항으로 지적됐다.

탈원전 정책으로 가장 크게 영향을 받은 분야는 사업성 저하로 인한 수익성 악화(54.8%)로 조사됐다. 이외 인력 이탈로 인한 전문성 약화(29.0%), R&D 중단 및 기술 수준 저하(9.7%), 밸류체인 경쟁력 악화(3.2%) 순으로 조사됐다.

전경련은 신규 채용 보조금 확대 등 인력 확충을 위한 유인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향후 경기침체 및 금리 상승세 지속이 전망되는 만큼 원전업계의 위기극복과 투자재개를 위한 저금리 대출 지원, 이자 비용 부담 완화 등의 금융지원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업들은 원전 생태계 회복을 위한 가장 시급한 과제로 ‘조속한 일감 공급’을 꼽았다(46.9%). 원전 착공 관련 인·허가 규제 개선(28.1%), 금융부담 완화(17.2%), 한계기업 지원(7.8%) 등도 필요하다고 답했다.

원전 산업 활성화를 위한 중·장기 과제에 대해 분야별 전문인력 육성 지원(27.4%)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전경련 자료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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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 기술 및 제품의 국산화 완료(24.2%), 차세대 기술 확보를 위한 R&D 지원(19.4%)이 뒤를 이었으며 수출 지원정책 마련(16.1%), 산업 전반의 법·규제 개선(12.9%) 등의 의견도 뒤따랐다. 특구 지정을 통한 원전 산업 중심지 육성 등도 기타 의견으로 제시됐다.

전경련 관계자는 “지난 7월 EU 택소노미에 원전이 친환경에너지로 분류된 후 한국판 K-택소노미에도 원전의 친환경에너지 포함이 확실시 되고 있다”며 “향후 글로벌 원전산업의 높은 성장세로 수출 기회가 많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정부 지원을 통한 원전 생태계 회복이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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