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경제활동의 자유도가 높을수록 경제 성장이 촉진되고 기업의 사회적책임(CSR)이 강화되며 국민 삶의 질도 오른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연구원은 24일 보고서(자유시장경제가 성장·CSR·국민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를 내고 이같이 밝혔다.

한경연이 114개국의 2002년~2019년의 기간 중 경제자유도와 총요소생산성, GDP 등의 패널자료를 이용해 경제자유도가 총요소생산성 및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경제자유도가 1% 개선되면 총요소생산성은 0.13% 상승하고 국내총생산(GDP)은 0.36%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경연은 “자유로운 민간 경제활동이 보장되면 인적·기술 혁신이 촉진되고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돼 총요소생산성과 경제성장이 제고된다”고 설명했다.

경제자유도가 높아지면 1인당 GDP도 개선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OECD 회원국의 2021년 경제자유도와 1인당 GDP 간 관계를 분석한 결과 경제자유도와 1인당 GDP 간에는 정(+)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한국의 경제자유도는 지난 50년간(1970년~2020년) 5.49에서 7.42로 상승했다. 동기간 동안 민간지출은 1,242조1000억원 증가하며, 정부 지출 증가분 385조9000억원에 비해 3.2배 크게 늘어났다. 국민의 경제활동참가율 역시 57.6%에서 62.5%로 4.9%p 상승했다.

경제자유도 개선을 통해 시장과 소비자의 권한이 강해지면서 기업의 사회 기여 역시 커지고 있다. 우선 ESG경영을 도입하면서 환경·사회적책임·지배구조 개선에 나서고 있는데, 최근 10년간 ESG 평가에서 B+ 이상 기업 비중이 2011년 13.8%(92개사)에서 2022년 31.9%(246개사)로 2.3배 증가했다.

기업의 사회공헌도 증가했다. 국내 대기업의 사회공헌 총지출 규모는 2000년 7,061억원에서 2020년 2조6123억원으로 3.7배로 증가했다. 1개사당 평균 지출액도 2000년 36억6000만원에서 2020년 136억8000만원으로 3.7배로 늘었다.

한경연은 “한국은 자유시장경제 확산으로 과거에 비해 경제자유도가 크게 높아졌지만 주요 선진국에 비해서는 여전히 낮은 수준”이라며 “높은 경제자유도가 기업의 사회적책임 이행을 촉진시켜 국민 삶의 질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므로 우리나라의 경제자유도를 더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OECD 38개국 중 경제자유도 상위 10개국과 하위 10개국을 대상으로 경제자유도와 삶의 질(BLI)을 분석한 결과 경제자유도와 삶의 질 간에는 뚜렷한 정(+)의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한국의 삶의 질(BLI) 수준은 38개국 중 32위로 경제자유도 상위 탑10에 비해 공동체, 환경, 삶의 만족, 건강, 일과 삶의 균형, 소득 부분이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분석에는 캐나다 프레이저연구소에서 발표한 2002∼2019년 세계 114개국 경제 자유도와 미국 UC데이비스·네덜란드 흐로닝언대에서 공동으로 집계한 국제 통계(펜워드 테이블) 데이터가 활용됐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자유시장경제가 발달하면 활발한 기업 활동으로 경제성장이 촉진되고 국민 삶의 질이 개선되는 효과가 있다”며 “한국은 OECD 국가에 비해 경제자유도가 낮은 만큼 규제 개선, 노동시장 개혁, 세제 경쟁력 강화 등을 통해 민간의 경제자유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