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5G 28GHz 신규사업자의 주파수 할당 신청에 대한 접수를 시작했다. 

과기정통부는 앞서 지난해 12월 KT, LG유플러스의 28GHz 대역 주파수를 회수했으며, 5월에는 SK텔레콤의 주파수 할당까지 취소했다. 통신3사의 망 구축 실적이 의무량의 약 10%에 불과해 28GHz 대역 5G 통신망 구축에 대한 의지가 희박다고 평가한 것이다. 

정부는 7월 ‘통신시장 경쟁촉진 방안’을 발표하면서 국내 통신산업의 새 판을 구상하고 있다.

현재 통신3사의 과점 환경이 소비자의 통신비 부담을 높이는 반면, 경쟁 저하로 통신 시장 발전도 늦춰지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으로 새로운 제4이동통신사업자를 등장시켜 새로운 경쟁 구도가 짜여질 수 있게 유도할 방침이다.

이를 반영해 7월 발표된 주파수 할당 공고에서는 주파수 이용기간을 5년으로 기존보다 2년 더 보장하고, 할당대가 분할납부 비율을 후기 중심으로 조정하는 등 신규 사업자가 등장에 유리하게 조정했다.

또 신규사업자의 시장 진입문턱을 낮추기 위해 전국단위 할당 신청뿐만 아니라 권역단위 할당 신청 가능하게 하는 등 선택폭도 확대했다.

이번 주파수 할당은 내달 19일까지 1개월간 진행될 예정이다. 기존 통신3사는 참여할 수 없다. 할당 방식은 기존과 같이 경매 방식이며, 전국단위 기준 최저경쟁가격은 742억원으로, 2018년 할당 당시보다 65% 낮게 책정됐다. 

망 구축 의무는 전국단위 사업자가 할당일로부터 3년차까지 총 6천대의 28GHz 기지국 장비 설치 의무를 지닌다. 2018년 할당 당시 의무였던 1만5000대의 40% 수준으로, 신규 사업자의 부담 완화를 위해 망 구축 의무 기지국 대수를 9천대 줄인 것이다. 

전국단위 서비스 희망기업과 권역단위 서비스 희망 기업 모두 내달 20일까지 할당 신청을 완료해야 하며, 전국단위 할당 절차를 우선 추진한 후 전국단위 사업자가 선정되지 않는 경우에 권역단위 할당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권역별로 볼 때 최저경쟁가격이 가장 높은 권역은 수도권으로 337억원의 최저경쟁가격이 설정됐으며, 가장 낮은 최저경쟁가격 권역은 18억원이 설정된 제주권이다.

망 구축 의무의 경우에도 수도권이 2,726대 기지국 구축 의무를 지게 되며 제주권이 148대로 가장 적은 수준의 의무 구축 대수를 지닌다. 

이외에도 정부는 신규 사업자를 위해 기존 이통사의 네트워크를 공동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최대 4천억원 규모의 정책 금융과 세액 공제도 내걸었다. 제4이통사가 등장하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제4이통사로 선뜻 나서는 기업은 아직 보이지 않는다. 망 구축에 필요한 막대한 자본을 고려할 때 국내 대기업이 나서야 하지만 유수의 대기업 중 이통시장에 대한 적극적 의지를 보이는 기업이 관측되지 않는 상황인 것이다.

이는 통신사업 진출을 위한 막대한 비용부담 뿐 아니라 시장 형성 초기 겪었던 출혈 경쟁의 기억도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관련 시장이 개화하면서 수많은 기업들이 등장했지만, 거의 모든 국가에서 등장했던 수많은 통신 기업들은 과당경쟁의 속에서 통폐합되는 결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보다 전체 인구수가 많은 일본도 이동통신사업자가 3개로 통폐합됐으며, 우리나라도 시장 규모를 고려한 구조조정의 결과가 현재의 3사 체제다.

제4이통사의 등장이 시장의 출혈 경쟁을 불러올 것이라는 우려와 더불어 20여년의 시간 속에서 공고해진 통신시장 경쟁 구도 속에서 신규 사업자가 틈새를 비집고 들어서기에는 난관이 예상된다는 점도 쉽사리 통신사업 진출을 선언하지 못하게 하는 걸림돌이다. 

제4이통사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오히려 리스크가 되는 아이러니도 존재한다. 이통사업은 정부로부터 주파수라는 한정된 자원을 할당받아야 하는 규제 산업이다.

제4이통사에 대한 정부의 강한 유인책은 반대로 정부 개입으로 시장 경쟁 구도가 언제든 뒤바뀔 수 있다는 위험성을 동시에 보여준다. 1990년대 말 이뤄진 통신시장의 재편 역시도 과당경쟁·중복투자 방지를 명분으로 내세운 정부 주도의 구조조정이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