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과학기술 11대 분야에서 우리나라 기술 수준이 중국에 첫 추월당했다는 평가가 나타났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9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57회 운영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2022년도 기술 수준 평가 결과안’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기술 수준 평가는 건설·교통, 재난 안전, 우주·항공·해양, 정보통신기술(ICT)·소프트웨어(SW) 등 11대 분야 중점과학기술을 대상으로 2년마다 실시한다. 평가는 11개 분야 136개 국가적 핵심기술에 대해 주요 5개국의 논문과 특허를 분석한 정량평가와 전문가 1,360명의 조사를 거친 정성평가를 병행해 실시됐다.

평가 결과에 따르면 전체 기술 수준은 최고기술 보유국인 미국을 100% 기준으로 유럽연합(EU)이 94.7%, 일본이 86.4%, 중국은 82.6%, 한국은 81.5% 순으로 평가됐다. 2020년 기술 수준 평가에서 미국과 비교해 한국은 80.1%, 중국은 80%를 기록하면서 간신히 우위를 점했던 것이 2년 만에 역전된 것이다.

기술격차도 한국과 중국은 2020년 미국보다 3.3년 뒤처진 것으로 분석됐다. 이번 평가에서는 중국(3년)이 한국(3.2년)보다 격차를 더 줄였다.

11대 분야별로 보면 우리 기술 수준은 2년 전과 비교해 9개 분야에서는 향상됐지만 우주·항공·해양 분야와 ICT·SW는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평가부터 우주·항공·해양 분야 기술은 대형 다단연소 사이클엔진, 우주 관측 센싱, 달착륙·표면 탐사, 첨단 항공 가스터빈 엔진 부품 등 미래·도전적인 국가전략기술로 대부분 변경됐다.

ICT·SW 분야 기술도 양자컴퓨팅, 양자센싱, 효율적 학습 및 AI인프라 고도화, 산업 활용·혁신 AI, 전력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로 대폭 추가·변경된 점이 평가 결과에 반영돼 다소 하락한 것으로 분석됐다고 과기정통부는 설명했다.

이와 별개로 전체대상기술에 포함된 50개 국가전략기술을 대상으로 한 세부평가 결과에 따르면 국가전략기술 수준 역시 미국(100%)을 기준으로 EU(92.3%), 중국(86.5%), 일본(85.2%), 한국(81.7%) 순으로 평가돼 중국과의 격차는 더 커졌다.

한국은 이차전지(배터리) 분야에서 다른 국가와 비교해 최고 기술을 보유한 것으로 평가됐지만 우주·항공·해양은 미국 대비 55%, 양자는 65.8%로 기술 수준이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과학기술 전문가들은 초격차 유지와 필수기술 확보를 위해서는 기술별 강점과 약점, 분야별 정책 수요를 파악해 기술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고 조언했다고 과기정통부는 밝혔다.

평가 전문가들 또한 초격차 유지와 미래 생존 필수기술 확보를 위해서는 기술별 강점과 약점, 분야별 정책 수요를 파악해 기술전략 수립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과기정통부는 “평가 결과는 각 부처와 연구기관 등에 배포돼 부처 차원의 과학기술정책 수립과 R&D 사업기획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라며 “매 2년 주기로 전체대상기술의 기술수준 발전 정도를 지속 모니터링해 국가별·기술별 과학기술 대응전략 수립 시 활용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