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유럽(EU)·일본·미국·중국 특허청으로 구성된 선진 5대 특허청(IP5)이 UN의 지속가능발전목표 실현을 위한 중장기 이행 방향을 담은 ‘IP5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

21일 특허청에 따르면, 20일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호텔에서 열린 ‘IP5 청장회의’에서 IP5는 공동선언문 채택을 통해 지속가능발전목표 실현을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에 합의했다.

IP5는 전세계 특허출원의 약 85%를 차지하는 지식재산 분야 G5다. 특허청은 유럽·일본·중국·미국 특허청과 함께 2007년도에 IP5를 설립하고 사용자 친화적인 글로벌 지식재산 생태계 조성에 나서고 있다.

IP5는 최근 UN 지속가능발전목표의 실현을 위해 지식재산 분야에서 협력가능한 방안을 집중 논의해왔다.

지난해 미국 하와이에서 개최된 IP5 청장회의에서는 지속가능발전목표 실현이 IP5 협력비전에 명시됨으로써 IP5의 중요 협력목표 중 하나로 자리매김했다.

이번 회의에서 특허청이 일본 특허청과 공동으로 ‘지속가능발전목표 실현을 위한 IP5 협력가이드라인’을 주도해 마련하는 방안이 합의되면서 특허청이 향후 지속가능발전목표 이행을 위한 IP5 협력을 주도할 수 있게 됐다.

IP5 청장들은 이날 ‘지속가능한 혁신을 위한 포용적 지식재산시스템’을 주제로 중소혁신기업의 성장을 위한 지식재산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특허청은 중소기업 대상 출원비용 지원, 지식재산 가치평가 지원 등 출원부터 사업화까지 중소기업의 성장을 위한 한국의 지원정책과 향후 계획을 소개했다.

특허청은 과제 주도 청으로 특허권자가 특허권 양도 신청서를 한 번만 제출하면 모든 IP5 국가에서 해당 특허권의 양도 효력을 일괄 인정하는 ‘글로벌 특허 양도’ 진행 상황을 발표했다. IP5 청장들도 시행에 필요한 제도 검토를 조속히 완료하기로 했다.

중국 특허청은 ‘특허 우선심사협력(특허심사하이웨이/PPH)에 따른 특허출원 심사결과를 3개월 이내에 출원인에게 제공하는 한·미·일 특허청 공동 프로젝트에 참여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중국 출원에 대한 신속한 심사가 가능해지고 심사결과 제공시점에 대한 출원인들의 사전예측 가능성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인공지능(AI) 등 신기술 발전에 대한 지식재산분야 대응방안도 논의했다. IP5 청장들은 특허청의 주도로 제14차 청장회의에서 승인된 신기술/인공지능(NET/AI) 로드맵의 추진현황을 공유하고 향후 계획안을 논의했다.

특히, 특허청이 주도하는 과제인 ‘AI를 발명자로 인정할지에 대한 IP5 관청의 법제·판례 동향’ 연구결과가 이번 청장회의에서 승인받았다.

이 연구결과에는 2023년 10월 미 백악관 행정명령에 따라 미국 특허청이 최근 발표한 ‘AI를 이용한 발명에 대한 발명자권 지침’ 등 IP5의 관련 정책동향이 반영됐다.

김시형 특허청장 직무대리는 “2019년 송도회의 이후 5년 만에 한국이 주최하는 IP5 청장회의가 창의성과 역동성이 넘치는 글로벌 혁신도시 서울에서 개최돼 기쁘다”면서 “한국이 이번 회의를 계기로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지속가능발전목표의 실현과 국제 지식재산제도 발전을 주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