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에서 유통되는 한국기업의 위조상품 2건 중 1건은 전자제품인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기업의 지재권(IP) 침해 위조상품 규모는 2021년 기준 97억달러(약 11조1000억원)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는데, 이는 같은해 우리나라 전체 수출액의 1.5%에 달하는 수치다.

4일 특허청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전날(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보고서(불법무역과 한국경제)를 발간했다.

이 보고서는 위조상품 유통에 따른 우리기업의 경제적 피해를 분석하기 위해 특허청이 OECD에 의뢰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작성된 것으로, OECD가 한국기업 위조상품 유통에 따른 경제적 영향을 분석한 첫 사례다.

보고서는 “한국이 세계적으로 혁신적인 국가이지만, 글로벌 가치사슬에 견고하게 통합돼 다양한 부문에서 위조상품에 구조적으로 취약하다”고 지적했다.

OECD는 한국기업의 위조상품이 유통되면 소비자들은 정품 대신 위조상품을 구입하게 되고, 이는 결국 한국기업의 수출 등 국내외 매출과 제조업 일자리, 정부 세수 등에 부정적 영향을 준다고 분석했다.

OECD가 분석한 한국기업의 지재권을 침해하는 위조상품 규모는 2021년 기준 전세계적으로 약 97억달러다.

2020년과 2021년에 가장 많은 피해를 입은 품목은 전자제품(51%), 섬유·의류(20%), 화장품(15%), 잡화(6%), 장난감게임(5%) 등 순으로 집계됐다. 이들 위조상품이 유래된 지역은 홍콩(69%)과 중국(17%)이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컸다.

OECD는 위조상품 유통이 확산되면서 한국기업의 국내외 매출 감소, 제조업 일자리, 정부 세수 등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정량적으로 추산했다.

이 결과 한국기업의 국내외 매출액 손실은 61억달러(약 7조원)로, 이는 제조업 전체 매출의 0.6%에 해당했다. 업종별로는 가전·전자·통신장비가 36억달러로 손실이 가장 컸고, 자동차가 18억달러로 뒤를 이었다. 

우리나라 제조업 일자리 상실은 2021년 기준 1만3855개로, 전체 제조업 일자리의 0.7%에 해당하는 수치다.

정부 세수 측면에서도 같은해 기준 총 15억7000만달러(약 1조8000억원)의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OECD는 추산했다.

김완기 특허청장은 “위조상품 유통은 단지 개별기업 브랜드 이미지 훼손을 넘어 기업 매출·일자리, 세수 등 국가경제에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다”면서 “OECD의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우리기업의 해외 지재권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