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국회에서도 스타트업 연구모임인 ‘유니콘팜’이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국회가 출범한 지 무려 5개월여 만이다. 그간 여야의 극한 경쟁 속 굵직한 정치적 이슈가 뉴스를 잠식하고 있는 상황에서 다소나마 희망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 

다만 정책적 성과가 미미했던 지난 국회에서의 활동을 답습하지 않고 목적 달성에 이르기까지는 쉽지 않은 가시밭길도 예상된다.

유니콘팜은 지난달 25일 서울 마포구 프론트원에서 총 18명의 여야 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출범식을 가졌다.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공동대표를 맡고 지난 국회에서 대표를 역임했던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은 고문 역할을 맡는다.

공동대표인 강 의원은 유니콘팜 소속 의원들이 신산업 규제 합리화, 법 제정 및 개정 등 입법 활동과 정책 발굴 등 다양한 방면에서 한국 스타트업 생태계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또 다른 공동대표인 배 의원은 지난 국회에서 이른바 ‘스마트 입법’이라는 6개의 입법을 추진했음에도 단 한 개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사실을 지적하며 이번에는 성과를 낼 것임을 약속했다.

유니콘팜은 스타트업 지원과 연구를 목적으로 지난 2022년 11월 여야 국회의원 11명이 모여 출범한 단체다. 신산업을 개척하는 스타트업의 사업이 각종 규제와 직역 단체와의 갈등으로 겪는 어려움에 공감한 의원들이 머리를 맞대고 모임을 결성했다. 

다만, 이들 의원들의 노력과 스타트업계의 협력에도 지금까지는 유의미한 성과를 내진 못한 것이 사실이다.

벤처·스타트업계는 기대와 함께 유니콘팜에 간절한 호소를 보냈다. 성상엽 벤처기업협회 회장은 많은 기업들이 규제 때문에 어려운 상황임을 강조하면서 규제를 넘어 기업들이 글로벌로 나가서 성장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했다. 

이용균 벤처기업협회 스타트업위원회 위원장 역시 벤처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제도나 규제 개선 등이 정부의 입법 정책적 대안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실제 업계에서는 정부의 강력한 드라이브와 여러 지원에 힘입어 정부 주도의 벤처 정책들이 벤처 생태계를 양적으로 굉장히 성장을 시키는 데 큰 역할을 했다는 데 동의한다.

하지만 동시에 금리·물가·환율 상승 등으로 인해 여러 스타트업이 복합 위기에 직면해 있고 전쟁 등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는 점을 우려로 꼽고 있다. 

스타트업들은 대체로 영세한 탓에 이와 같은 외부 환경 요소에 따른 건전성이나 이를 견뎌낼 수 있는 힘이 낮다는 것이다.

여기에 이같은 상황 속에서 벤처투자 시장까지 위축이 되다 보니 인수합병이나 기업공개(IPO) 등의 투자 자금 회수도 원활하게 작동되고 있지 않으며, 우수인재 확보가 쉽지 않고 기존 규제에 신규 규제들까지 겹친 것이 기업의 경영 환경을 어렵게 만드는 점으로 꼽힌다.

실제로 각종 통계를 살펴보면 올해 상반기 벤처투자는 전년보다는 상당히 회복됐지만 국내 벤처투자 규모는 여전히 위축돼 있는 것이 사실이다. 

창업 기업 수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고, 특히나 기술 기반의 창업 기업 수도 점차 줄고 있다. 벤처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제도나 규제 개선 등 정책적 대안이 요구되는 시점인 것이다.

정부와 정치권이 조금 더 힘을 내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스타트업계가 여전히 미래 먹거리를 책임질 주역이라는 점이다. 4차 산업혁명의 대전환 시대를 이끌고 나가는 것은 인공지능(AI)을 필두로 사물인터넷(IoT), 플랫폼 등을 중심으로 한 혁신 창업임에는 이견이 없다. 

이 사업들이 급속도로 발전하고 시장의 혁신 속도를 정부가 따라가기 어렵기 때문에 앞으로는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는 조력하는 민간 주도의 벤처 생태계 환경 조성이 요구되는 배경이다.

유니콘팜의 역할이 막중하다. 지난 국회에 이어 이번 국회에서마저 성과를 거두지 못하면 차기 국회에서의 활동은 동력과 명분이 떨어지는 동시에 그간의 온갖 어려움을 업계가 계속해서 고스란히 감당해야 한다는 의미가 된다. 대단한 성공은 아닐지라도 의미 있는 초석을 놓을 수 있는 활동이 요구되는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