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공포됐다. 대통령 직속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법정 심의 대상에 ‘과학기술 국제협력 촉진을 위한 정책에 관한 사항’ 신설이 개정법률안의 핵심이다. 

현재 대통령 직속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산하에는 5개 관계부처와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국제 연구개발 특별위원회가 운영되고 있다.

특별위원회는 올해 초 확대되는 과학기술 국제협력의 정책 수요에 대응해 신설된 것으로, 과기정통부·외교부·기재부·산업부·복지부 실장, 민간위원 16명 등 총 22명의 전문가가 참여하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개정으로 과학기술분야 국제협력이 부처간 협력을 통해 더욱 촉진될 것으로 기대했다.

법률 개정으로 각 부처에서 수립하는 과학기술 국제협력 정책을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 심의·조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돼 견고한 정책 수립과 이행이 가능하게 됐다는 설명이다.

한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 개정법률안은 지난달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정부로 이송됐으며, 공포일인 22일 이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