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반도체를 비롯한 전자제품에도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하며 관세 정책에 후퇴가 없음을 시사했다.

앞서 CNN, CNBC 등 외신은 미국 세관국경보호국(CBP)이 스마트폰, 컴퓨터 등 일부 전자제품에 대한 수입관세를 면제한다고 전하며 애플을 비롯한 기술 기업에게 반가운 희소식으로 작용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올린 글에서 "지난 금요일(11일)에 발표한 것은 관세 예외(exception)가 아니다. 이들 제품은 기존 20% 펜타닐 관세를 적용받고 있으며 단지 다른 관세 범주(bucket)로 옮기는 것"이라고 밝혀 혼란은 더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이달 초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한 상호관세 정책으로 전세계 경제계는 충격과 혼란에 빠졌다. 시장 혼란과 경기 침체 우려 증가로 트럼프 대통령은 대부분의 국가에 대한 관세 유예를 발표했지만 중국은 제외됐다.

상호관세 발표 이후 중국 정부가 상응하는 관세 부과 방침을 밝힌 데 대한 대응으로 더 많은 추가관세를 부과하는 동시에 관세 유예에서도 제외한 것이다. 

미·중 양국의 관세 부과는 보복과 재보복이 이어지면서 마치 전쟁과 같은 상황으로 발전했다. 미국의 추가관세에 상응해 동일한 수준의 추가관세를 발표하던 중국 정부는 125%에서 멈췄는데, 그 이유는 이미 125%까지 치솟은 관세율에 더하는 추가적인 조치는 숫자적으로 상징성을 가질 뿐 실질 의미를 갖지 못하기 때문이다.

비상식적으로 높아진 관세율로 인해 상대국의 수입 제품의 경쟁력은 완전히 파괴된 것이다. 

양국 관세 전쟁의 대표적인 피해 기업으로는 애플이 꼽혔다. 미국 스마트폰 시장에서 부동의 1위인 아이폰의 대부분(90% 이상)이 중국에서 생산되는 까닭이다. 카운터포인트는 애플이 미국 내 보유한 아아폰 재고는 6주 정도로 추정하면서 치솟은 관세로 인해 재고 소진 이후 가격 상승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11일 대통령 각서에서 상호관세에서 제외되는 반도체 등 전자제품 품목을 구체적으로 명시했고 관세 징수를 담당하는 세관국경보호국(CBP)이 같은날 이를 공지했다.

이에 따라 반도체 등 전자제품은 미국이 중국에 부과한 125% 상호관세, 한국을 비롯한 나머지 국가에 부과한 상호관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다만 미국이 마약성 진통제인 펜타닐의 미국 유입 차단에 협조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중국에 별도 행정명령을 통해 부과한 20% 관세는 여전히 적용받는다.

백악관은 12일 이번 면제에 대해 기업의 생산을 미국으로 이전할 시간을 확보하기 위한 이뤄진 것으로 설명했다. 

쿠시 데사이 백악관 부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이 반도체, 칩, 스마트폰, 노트북과 같은 핵심 기술 생산을 중국에 의존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면서 기술 기업들에게 미국으로 생산 기지 전환을 촉구했다.

이를 두고 미국 언론과 업계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강경 기조에서 한발 물러나 전자제품은 아예 관세에서 면제하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그러자 관세를 담당하는 트럼프 행정부 당국자들은 이날 방송에 출연해 반도체 등 전자제품은 지난 2일 발표한 국가별 상호관세에서 제외될 뿐 앞으로 진행할 무역확장법 232조 조사를 통해 관세를 부과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반도체 등 국가 안보에 중요한 품목은 앞서 25% 관세를 부과한 철강이나 자동차와 마찬가지로 상호관세와 중첩되지 않는 품목별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도 자신의 SNS 계정에 "우리는 다가오는 국가 안보 관세 조사에서 반도체와 전자제품 공급망 전체를 들여다볼 것"이라며 관세 강행 의지를 밝히며 혼란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