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으로 법적 리스크 해소

영리법인 전환을 추진해 온 오픈AI가 계획을 철회한다고 밝혔다. [사진=AP통신]
영리법인 전환을 추진해 온 오픈AI가 계획을 철회한다고 밝혔다. [사진=AP통신]

챗GPT 개발사 오픈AI가 영리법인으로의 전환 계획을 철회하고 비영리법인의 통제권을 유지하기로 했다. 오픈AI는 현재 비영리 모회사가 지배하는 유한책임회사에서 공익법인으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최근 오픈AI는 인공지능(AI) 경쟁을 위한 막대한 투자금 확보를 위해 비영리 모회사의 지배력을 줄이고, 영리법인으로 전환 계획을 추진했으나 AI 윤리 약화를 가속화할 수 있다는 비난을 받아 왔다.

특히 공동창립자 중 한 명인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는 ‘인류의 이익을 위해 AI를 개발한다’는 창립 사명에서 벗어나는 행보라고 비난하면서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오픈AI는 5일(현지시간) 자사 블로그 게시물을 통해 미국 캘리포니아주, 델라웨어주 검찰과의 논의를 통해 공익법인으로 전환되더라도 비영리 모회사 지배권이 유지되도록 하겠다는 결정을 전했다.

비영리 모회사의 지배권을 유지함으로써 법적 리스크를 해소하고, 공공성 약화에 대한 사회적 우려를 해소하겠다는 것이다. 

이번 발표와 관련해 샘 알트먼 CEO는 “투자자들이 계속해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는 효과적인 타협안”이라고 말했지만, 지배구조 계획 수정이 오픈AI의 자금조달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로 오픈AI는 올해 3월 소프트뱅크그룹이 주도하는 신규 투자 라운드에서 3,400억달러의 기업가치 평가를 통해 최대 400억달러의 자본 조달 계획을 발표했는데, 이 투자는 영리법인으로의 전환을 전제로 한다고 알려진다.

즉, 영리법인에 비해 이익 창출이 제한적인 공익법인을 비영리 모회사가 통제하는 형태에서는 투자자를 만족시키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한편, 독립 영리법인으로의 전환 계획이 취소되면서 오픈AI 투자자들은 공익법인의 주식으로 전환되는 전환사채를 받게 되며, 현재의 비영리 모회사는 공익법인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진 최대주주로서 지배력을 유지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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