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비즈뉴스 최태우 기자] 코로나19에 따른 수출위기 극복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비를 위해 적극적인 대외경제정책전략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연구원(KERI)은 25일 ‘코로나19에 따른 수출위기 극복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수출위기 극복과 탈세계화로 대표되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극복한 과거사례는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국경제는 2008년 충격으로 2009년 수출증가율이 –13.9%를 기록했으나 이듬해 2010년 28.3%로 반등하면서 주요국 중 중국의 제외하고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2011년에도 19.0% 높은 수출증가율을 기록하며 위기를 극복했다.

보고서는 이 같은 위기극복은 ‘경제영토 확장’이라는 비전을 공유한 적극적인 대외경제정책 추진이 상당한 도움이 됐다고 주장했다.

특히 FTA는 수출증대에 큰 역할을 했는데 2010년 FTA 체결국(협정발효 기준)에 대한 수출증가율(57.4%)은 전체 수출증가율(28.3%)보다 높았고, FTA 체결국에 대한 수출액 대비 무역수지 비율(16.0%)도 전체 수출비 전체 무역수지 비율(8.8%)보다 높아 무역수지 개선에도 큰 역할을 했다고 평가했다.

이태규 연구위원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탈세계화 등 수출을 주요 성장동력으로 하는 우리나라로서는 상당한 도전이 예상된다”고 우려하며 “코로나19 이후의 새로운 전세계 경제질서에 대비한 대외경제비전과 구체적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라고 지적했다.
 

이 연구위원은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에 대외경제정책을 위기대응정책에서 경제영토 확장이라는 비전의 성장정책으로 전환하면서 위기 이후의 시대를 대비했던 과거사례를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빠른 회복세 보이는 국가에 맞춤형 수출 전략 수립해야
보고서는 2005~2019년 기간 동안 세계 178개국에 대한 수출통계를 분석한 결과 수출의 소득탄력성이 1.2~1.4%로 추정된다고 분석했다. 수출대상국의 경제규모도 중요하지만 코로나19 이후 빠른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는 국가를 수출정책의 관점에서 주목해야 한다는 뜻이다.

특히 코로나19에 상대적으로 적게 충격을 받은 국가들이 향후 상대적으로 회복세도 빠를 것으로 예상(호주, 뉴질랜드, 일부 동남아 국가 등)돼 이들 국가에 대해서는 맞춤형 수출정책을 미리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FTA 체결로 인한 수출증가효과가 17%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강조하면서 현재 진행 중인 FTA 협상을 가속화, 조기에 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경연은 코로나19로 세계적인 불황의 시기에는 가격경쟁력이 특히 중요해질 것으로 전망했다.

이 연구위원은 소득저하로 예산제약이 심해진 해외 소비자 입장에서는 가격의 중요성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지적하며 “가격경쟁력의 제고 및 유지가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이 연구위원은 “품질경쟁력은 단기간에 끌어올리기가 쉽지 않으나 가격경쟁력은 제도개선으로 개선이 가능하다”며 “각종 규제와 제도 개선이 수출증대를 위한 급선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