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비즈뉴스 최태우 기자] 한국 서비스산업 경쟁력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하위권이라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10년째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과 서비스산업 규제 개선을 통한 경쟁력 확보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OECD 통계 등을 분석한 결과 서비스산업 경쟁력을 보여주는 취업자당 노동생산성이 한국은 6만2948달러(2018년 기준)로 OECD 33개국 중 28위였다고 밝혔다. 이는 OECD 평균인 8만9748달러의 70.1%에 불과한 수치다.

서비스산업 R&D 투자도 주요국에 비해 부족하고 서비스수지 역시 2000년부터 21년째 적자를 이어가고 있어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으로의 융합-전환 지원과 자영업 경쟁 완화 등으로 서비스산업 경쟁력을 끌어올려야 한다고 전경련은 주장했다.

전경련에 따르면, 한국 서비스산업 생산성은 2012년~2018년 사이 꾸준히 상승했지만 순위는 OECD 내에서 27~29위로 그리스(24위), 슬로베니아(27위), 리투아니아(29위)와 비슷한 수준으로 조사됐다.

서비스산업 R&D 규모 역시 2018년 기준 72억달러에 그쳐 미국(1,365억달러/2017년), 일본(163억달러/2018년), 독일(133억달러/2017년) 등 주요국 대비 낮았다.

전체 R&D에서 서비스산업 R&D가 차지하는 비중도 9.1%에 그쳤다. 서비스수지는 최근 10년 간(2011년~2020년) 누적된 적자 규모는 1,678억달러에 달했다.

특히 고부가가치 산업과 밀접한 관계를 가진 지식재산권(IP) 사용료 수지는 누적적자가 339 달러로 전체 서비스수지 적자의 20.2%를 차지했다.

글로벌 선도 기업의 경우 수익성 향상을 위해 제조업, 오프라인 위주의 사업영역을 소프트웨어(SW), 구독서비스 등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과 융합-확장하는데 주력하고 있으나 한국기업들은 제조업의 서비스화가 상대적으로 더디다는 평가다.

공유차량 서비스 규제, 새벽배송, 복합쇼핑몰 영업규제 시도와 같이 새로운 서비스산업 출현에 대한 규제 리스크가 큰 것도 서비스산업 생산성 향상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고 전경련은 주장했다.

정부와 일부 정치권에서도 서비스산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을 2011년부터 꾸준히 추진해 왔으나 의료산업 분야 등 일부 쟁점에 막혀 10년째 진전이 없는 상황이다.

유환익 전경련 기업정책실장은 “서비스산업은 제조업보다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 비대면 산업 확대 등으로 중요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 기업활력법 적용 대상 확대 등을 통한 고부가가치 서비스업 융합-전환 촉진, 서비스산업 규제 개선에 관심을 가져야할 때”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