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0개국 중 우리나라의 정치, 경제, 사회분야 갈등 수준이 세 번째로 높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19일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산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6년 기준 OECD 30개국을 대상으로 갈등지수를 산출한 결과 우리나라는 정치 4위, 경제 3위, 사회 2위로 종합 3위를 기록했다. 종합순위는 2008년 4위에서 한 계단 올라선 것이다.

갈등지수는 ▲정치분야(언론자유의 법적제한, 뉴스매체에 대한 정치적 통제 등) ▲경제분야(지니계수 등) ▲사회분야(인구밀집도 등) 등 총 3개 분야 13개 항목을 조사해 종합한 결과다. 갈등관리지수는 정부효율성, 규제의 질 등 4개 항목을 조사해 종합했다.

2016년 한국의 갈등지수는 55.1p로 OECD 30개국 중 3위를 기록했다. G5 국가인 프랑스(25.8p/22위), 독일(29.8p/18위), 영국(41.4p/8위), 미국(43.5p/6위), 일본(46.6p/5위)보다 높고 멕시코(69.0p/1위), 이스라엘(56.5p/2위)에 이어 세 번째로 높은 수치다.

정치분야 갈등지수는 4위를 기록했다. 세부항목을 보면 언론자유의 법적제한, 뉴스매체에 대한 정치적통제 등이 5위를 차지했다. 언론의 정치적 편향성은 11위를 차지했다.

경제분야 갈등지수는 3위를 기록했는데, 지니계수 등 소득불평등을 나타내는 항목의 순위가 높았다. 정부의 소득재분배 노력에도 불구하고 OECD 국가 중 상대적으로 소득불평등이 높아 갈등의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사회분야 갈등지수는 2위로 OECD 최상위권을 기록했다. 특히 인구밀집도는 1위로 OECD에서 가장 높았다. 전경련은 영토에 비해 인구 수가 많은 이유로 주택과 공장, 공공시설의 입지 문제 등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이 커진 것으로 분석했다.

한국의 갈등관리지수는 2016년 기준 OECD 30개국 중 27위로 멕시코(30위), 그리스(29위), 헝가리(28위)에 이은 순위다. 전경련은 “정부효율성, 규제의 질 등으로 구성된 갈등관리지수가 낮다는 것은 갈등을 관리하기 위한 제도적·재정적 인프라 수준이 낮음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우리나라의 갈등지수는 2008년 기준 OECD 30개국 중 4위에서 2016년 3위로 한 계단 상승하면서 갈등이 상대적으로 더 심화됐음을 보였다. 갈등관리지수는 2008년 29위에서 2016년 27위로 소폭 상승했다.

전경련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결과에 따르면 갈등관리지수가 10% 증가하는 경우 1인당 GDP는 최대 2.41% 증가한다”며 “우리나라의 경우 갈등의 정도가 높고 갈등관리는 잘 되지 않는 상황”으로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