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공공기관 39곳이 연구개발(R&D) 부문에 1조4883억원을 투자할 전망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5일 열린 제35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 운영위원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포괄하는 ‘2022년도 공공기관에 대한 연구개발투자 권고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1993년부터 기업부설연구소가 있거나 공공기관 자체 재원을 활용해 R&D 투자가 가능한 기관을 대상으로 자체부담 연구개발비 투자 규모(권고액)와 순매출액 대비 투자 비중(권고율)을 제시, 투자를 권고하고 있다.

16일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공공기관 39곳에 투자토록 권고한 1조4883억원은 내년 예상 순매출액의 2.58%다. 이는 올해 공공기관 R&D 투자 권고액(1조6586억원)보다 1,703억원(10.2%) 줄어든 수치다.

과기정통부는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일상 회복 기대에 따라 대상 기관의 순매출액 상승을 예상하나 각 기관의 경영 여건에 맞춰 점진적으로 투자 규모를 확대할 수 있도록 전년비 다소 완화한 권고액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또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R&D 투자 권고 대상 기관에 6곳(공간정보품질관리원/부산항만공사/여수광양항만공사/인천항만공사/에스알/한국광해광업공단)을 새로 포함했다고 부연했다.

국가 현안에 대한 공공부문의 집중적인 투자 유도를 위해 투자 방향 대상 분야도 신설했다. 내년 공공기관의 R&D 투자 방향은 ▲기초연구 ▲소부장(소재/부품/장비) ▲한국판 뉴딜(디지털전환/탄소중립)로 선정했다.

위원회에서는 국가 R&D 과제평가 유형에 ‘사회문제해결형R&D’를 신설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담은 ‘국가연구개발 과제평가 표준지침 개정안(과제평가 표준지침 개정안)’도 심의·확정됐다.  

과기정통부는 새로 도입된 과제평가 체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대표적인 사회문제해결형R&D 사업을 대상으로 시범운영을 진행하고 문제점과 미비점을 보완해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표준지침은 정부부처에서 R&D과제 평가를 할 때 활용할 수 있도록 공통적인 추진 방향을 제시하는 역할을 한다.

사회문제해결형R&D에 맞는 평가 지침이 없어 사회적효과, 기여도 등을 제대로 평가받지 못한다는 지적을 반영해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과기정통부는 설명했다.

표준지침 개정안은 국가 R&D과제 중에서 혁신 도전형 과제인 경우 단계 평가 시 ‘극히 불량’인 경우뿐만 아니라 연구수행 지속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해당 과제를 중단할 수 있도록 했다.

과기정통부 이경수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논의된 5건의 관련 주요 정책과 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들과 긴밀하게 협의·조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