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는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 추진 지침(가이드) 1.0’을 누리집에 공개했다.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은 전액 국고로만 추진되던 공공분야 소프트웨어개발 사업에 민간투자를 허용하는 제도다.

소프트웨어 산업 활성화와 유망 소프트웨어 기업 육성을 위해 기존 건물, 도로 등 사회기반시설 중심으로만 추진되던 기존 공공분야 민간투자 사업의 범위를 소프트웨어까지 확대한 것이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 사업으로, 소프트웨어진흥법 개정을 통해 민간투자가 허용됐다.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 사업은 크게 ▲임대형(개발형) ▲수익형(개발형) ▲구매형 등 3개로 구분되며, 개발형에 해당하는 임대형·수익형은 기존 용역구축(SI)과 달리 민간기업이 투자 주체로서 사업계획을 수립·제안할 수 있다. 

과기정통부는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에서는 기획·구축 단계에서부터 시장성을 고려한 민간투자가 가능해 공공 소프트웨어 개발 성과를 민간 소프트웨어 시장으로 확산에 용이하며, 민간투자 유치를 통해 공공부문의 재정부담의 완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 지침(가이드) 1.0은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을 추진 중이거나 추진 예정인 기업과 발주기관에게 세부절차·기준, 사업유형, 서식 등을 안내해 제도의 빠른 정착을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됐다.

과기정통부와 NIA는 지속적인 의견수렴을 통해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 추진 지침(가이드) 2.0’도 준비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 오용수 소프트웨어정책관은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은 기존 발주기관의 용역구축(SI) 방식에서 벗어나, 민간과 공공이 협력하여 혁신적이고 확장성 있는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를 공공 부문에서 선제 개발·적용한다는데 본래 취지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추진 지침이 창의적인 민관 협력 사업 아이디어 발굴에 관심 있는 공공·민간 관계자에게 도움이 되기를 기대하며 보완이 필요한 부분은 신속하게 채워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