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한국 반도체 기업의 효율성은 글로벌 100대 반도체 기업의 평균치보다 낮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산업 주도권 확보를 위해 생산시설, 연구개발, 인적자원 개발 등 대규모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9일 한국경제연구원이 발표한 ‘글로벌 반도체 기업의 효율성 및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반도체 기업의 효율성은 100대 반도체 기업 평균치(67%)보다 낮은 65%를 기록했다.

한경연은 반도체산업 육성을 위해서 시설투자 세액공제 등 최소한 경쟁국 수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세계반도체시장통계기구(WSTS)에 따르면, 2022년 세계 반도체 시장 매출은 전년비 4.4% 증가한 약 5,801억달러로 전망된다. 올해는 전년보다 4.1% 더 줄어든 약 5,566억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메모리반도체의 경우 2022년 약 1,344억달러로 전년보다 12.6% 감소했고, 올해는 17% 역성장할 것으로 보인다.

보고서는 최근 글로벌 경기가 위축되고 코로나 규제 완화로 PC, TV 등의 제품 수요가 감소함에 따라 재고가 10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쌓이는 등 반도체는 초과공급 상태라고 밝혔다.

특히 지난해 하반기 메모리 반도체 가격하락, 미·중 간 패권전쟁 등 대내외 경제환경이 악화되면서 국내 반도체 업계는 한파에 직면했다고 보고서는 분석했다.

글로벌 시총 기준 100대 반도체 기업의 재무자료를 바탕으로 최근 5개년도(2018년~2022년) 효율성을 분석한 결과, 글로벌 반도체 기업의 평균 효율성은 2018년부터 2021년까지 70%대를 유지해오다 2022년에는 67%로 하락했다.

지난해 효율성을 국가별로 살펴보면 효율성 값은 대만 0.75, 일본 0.75, 미국 0.73, 한국 0.65, 중국 0.59 순으로 나타났다. 한국 반도체 기업의 효율성은 2018년 0.87로 1위였으나 2022년 0.65를 기록해 상대적으로 크게 하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한국 반도체 기업의 효율성 값이 하락한 원인에 대해서 메모리반도체 시장 악화가 요인으로 분석됐다. 보고서는 반도체 업황이 전반적으로 둔화된 현재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글로벌 100대 반도체 기업의 효율성에 미치는 요인을 분석했다.

2018년 1분기부터 2022년 3분기까지의 자료를 바탕으로 실증분석결과 시설투자, 연구개발집중도, 자기자본이익률은 반도체 기업 효율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됐다.

시설투자가 1% 증가하면 효율성이 0.01%p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연구개발집중도가 1%p 증가하면 효율성이 0.57%p 증가가 예상됐다. 반면 부채와 판관비는 효율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한국 반도체 기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는 R&D 및 생산시설 투자와 자기자본이익률을 높일 수 있도록 경영환경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각국이 반도체 산업을 미래 국가경쟁력을 좌우할 핵심산업으로 인식하고 산업 주도권 확보를 위해 생산시설, 연구개발, 인적자원 개발 등 대규모 지원 정책을 마련하고 있는 현재, 한국정부도 경쟁국과 상응하는 지원·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보고서는 최근 국내 법인세 인하(25%에서 24%) 및 시설투자 세액공제율(6%에서 8%)을 인상하는 법률이 국회를 통과했으나 수준은 주요국 대비 부족한 실정이라고 부연했다.

한경연 이규석 부연구위원은 “법인세 인하, R&D 및 시설투자세액 공제율 인상 등 최소한 해외 주요국 수준의 지원을 통해 한국 반도체 기업의 효율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