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 일본의 국제 탄소감축 전략을 벤치마킹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22일 ‘일본 온실가스 국제 감축 전략과 시사점’ 보고서를 발표했다. 전경련은 보고서를 통해 일본은 자체 개발한 공동감축 메커니즘(Joint Crediting Mechanism, JCM)을 약 10년간 국제적으로 확산시켰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JCM의 기본 구조는 일본기업이 협정체결국에 진출해 저탄소 기술과 제품, 인프라 등을 보급한 뒤 감축 실적을 양국 간 협상을 통해 나눠 갖는 방식이다.

국가 간 자발적인 협력을 장려하는 파리협정 제6조 취지에도 부합하며 사업제안부터 승인까지의 소요기간이 평균 3개월에 불과해 신속한 사업추진이 가능하다는 게 전경련의 설명이다. 

일본은 25개국과 양자 협정을 체결하고 15개국에서 76개 국제 감축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JCM 프로젝트를 통해 확보한 감축 실적을 자국의 탄소중립 달성에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전경련은 우리나라의 경우 국제 감축 추진 노력이 아직 초기 단계에 머물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 사업 추진을 위한 협정체결국은 베트남 1곳에 불과하고, 올해 초 우즈베키스탄 바이오가스 발전사업에 지분 투자 방식으로 감축 실적을 일부 확보했을 뿐이다.

전경련은 “한국이 강점을 가지고 있는 원자력 기술을 활용한 대규모 국제 감축 사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면서 “일본과의 협력을 강화해 국제 감축 사업 제3국 공동진출을 함께 모색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추광호 전경련 경제산업본부장은 “국내감축이 우선이라는 일부 비판의 목소리도 있지만 파리협정 체제는 국가 간 자발적 협력을 통한 다양한 형태의 국제 감축 활동을 장려하고 있다”며 “산업부문 감축부담 경감, 우리기업의 해외진출 기회 확대, 글로벌 탄소중립 중추국가 도약에 도움이 되도록 향후 국제 감축 사업의 질적·양적 확대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