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 연구개발(R&D) 예산을 21조5000억원으로 책정했다. 올해보다 3조4000억원(13.9%) 삭감된 것이다. 국회 의결 전 정부가 내놓은 예산안이 감소세로 돌아선 것은 2016년 이후 8년만이다.

2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2024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안’이 제4차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에서 확정됐다.

과기정통부는 세계 최고 수준 혁신적 R&D 집중투자, 미래세대 육성 강화 등 윤석열 정부 국정철학에 부합하는 사업에 집중 투자했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국가전략기술과 인재육성, 미래전략기술 등 혁신 R&D에 총 10조 원을 투자한다. 국가전략기술에 투자되는 비용은 5조원으로 전년비 6.3% 늘었다.

특히 ▲첨단바이오(16.1%↑) ▲인공지능(4.5%↑) ▲사이버보안(14.5%↑) ▲양자(20.1%↑) ▲반도체(5.5%↑) ▲이차전지(19.7%↑) ▲우주(11.5%↑) 등 7대 핵심분야에 대한 투자를 늘리기로 했다.

국제협력과 인재 양성에는 2조8000억원을 투입한다. 국내외 우수그룹 연구와 글로벌 R&D 지원 확대를 위해 보스턴 바이오협력 프로젝트에는 845억원을 새로 투입한다.

젊은 연구자 성장을 위한 신진연구비, 연구실 구축 비용 등도 올해보다 45% 늘어난 3,142억 원을 투자하고 기초연구사업 학생인건비 의무지출 비율도 높이기로 했다.

첨단바이오와 양자, 우주, 차세대 원자력 등 미래전략기술에는 2조5000억원을 투자하고,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등 초격차 기술에는 3조1000억원을 투자한다. 디지털 인프라 플랫폼 고도화 등 디지털경제 분야에는 1조6000억원이 책정됐다.

국가 임무수행을 위한 필수 R&D에는 8조7000억원을 투자한다. 국방 분야는 무기체계 기술개발 고도화와 필수요소기술 확보를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지원하고, 공공 R&D 분야는 마약범죄 근절을 위한 전주기 R&D를 지원하는 등 일선 현장에서 필요한 기술에 중점 투자하기로 했다.

이 외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다중밀집 안전사고, 호우로 인한 도시침수 등 재난재해에 선제 대응하는 기술개발에도 투자하기로 했다.

탄소중립은 철강과 시멘트 등 탄소 다배출 업종 저탄소 전환과 수소기술 등 핵심 R&D 중심으로 투자한다.

이와 반면 기초연구는 올해보다 6.2% 줄어든 2조4000억원을 투자하고, 수월성 중심으로 재구조화하기로 했다. 출연연 예산도 올해보다 10.8% 줄어든 2조1000억원이 책정됐다.

과기정통부는 앞서 출연연에 올해보다 주요사업비를 20~30% 줄인 예산안을 통보한 바 있다.

대신 출연연 전체에 대한 별도 통합재원 1천억원을 조성해 출연연 간 경쟁을 통해 선별한 연구협력단에 지원하기로 했다.

과기정통부는 기업 보조금, 나눠주기식, 관행적 추진, 유사중복 사업 등을 구조조정해 R&D 투자 비효율을 개선했고 재정집행점검을 통해 추가 구조조정도 이어가겠다고 설명했다.

단기 현안 대응을 위해 최근 수년간 예산이 늘어난 분야는 임무 재설정하고 예산을 재구조화했다는 것이다.

과기정통부는 당초 국가 R&D 예산안을 6월까지 확정해 기획재정부에 통보할 예정이었으나, 윤석열 대통령이 전면 재검토를 지시하면서 심의가 미뤄졌다.

앞서 윤 대통령이 예산 전면 재검토를 지시하며 카르텔로 지적했던 나눠주기 사업과 성과부진 사업 등을 구조조정해 108개 사업을 통폐합하는 등 강도높은 구조조정이 이뤄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