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소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초거대 인공지능(AI)의 현황과 잠재적 영향력으로 야기될 수 있는 지식재산(IP)의 문제와 사회적 도전을 다룬 보고서를 발간했다.

AI와 관련한 새로운 지식재산의 연구과제를 제시하고 이해관계자와 정책 입안자, 산업계 및 일반 대중에게 필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해 작성된 이 보고서는 생성AI를 중심으로 기술혁신과 연구개발의 현황을 분석하고 국제사회에서의 관련 논의들을 다뤘다고 지재위는 설명했다.

현재 전세계에서 AI기술의 발전과 함께 윤리적인 사용을 위한 정책들을 마련하고 있으며 국제적 협력을 통해 공통의 표준을 만들어가려는 노력이 계속되고 있다.

다양한 논의가 축적되는 측면과 함께 AI기술이 급속히 발전함에 따라 새로운 법적 틀이 필요하다는 측면이 공존하고 있다.

보고서는 새로운 기술이 지식재산권 체계에 가져온 과제를 탐색하면서 초거대AI 시대에 당면한 지식재산의 과제들을 식별하고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담았다.

지식재산의 유형별, 창작 주체별로 상이한 문제인식이 있음을 인식하고 이해관계자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광형 지재위 공동위원장은 “AI기술의 발전과 책임 있는 사용에서의 지식재산 역할과 방향성 측면에서 지속적으로 노력해 앞으로 전개될 국제적인 흐름 및 동향에 대해서도 기민하게 파악해나갈 계획”이라며 “보고서가 생성AI와 지식재산권의 미래를 준비하는 데 중요한 길잡이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