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이 특허법원과 함께 ‘제11회 지식재산소송 변론경연대회’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전했다. 올해로 제11회 열리는 이 대회는 국내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들에게 실제 법정에서의 지식재산권 소송 실무를 체험할 기회를 제공하고 법적 전문성과 실무 역량을 갖춘 법조인 양성을 목표로 추진된다.

결선에서 최후 변론과 재판부 질의에 대한 응답 등 법적 공방이 펼쳐진 결과 특허 부문에서는 연세대 로스쿨팀(신동석/임환희/조은서)과 충남대 로스쿨팀(조세영/강채은/김혜원)이 각각 특허법원장상(1등)과 특허청장상(2등)을 수상했다.

상표·디자인 부문에서는 이화여대 로스쿨팀(서예희/어정은/강민서)과 연세대 로스쿨팀(이승현/김다혜/이시연)이 각각 특허법원장상(1등)과 특허청장상(2등)을 수상했다. 본·결선에 오른 나머지 20팀에게는 한국지식재산보호원장상, 한국지적재산권변호사협회장상, 한국특허법학회장상 등이 수여됐다.

이번 대회는 전국 19개 법학전문대학원에서 54개 팀(특허 부문 42팀, 상표·디자인 부문 12팀), 162명이 참가해 소송 준비서면을 제출했다. 전국 25개 법학전문대학원 중 19개 학교가 대회에 참가서를 제출했다.

대회는 특허법원 판사 및 특허심판원 심판관이 직접 출제한 특허 및 상표 소송의 사례형 문제에 대해 참가자들이 소송 준비서면을 작성·제출하고(예선) 본선·결선에서 변론 대결을 치른 후 최종 수상자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예선(서면심사)을 통과해 본선에 진출한 24개 팀은 특허법원 판사 3명으로 이뤄진 심사위원들 앞에서 실전처럼 구두변론을 진행했고 심사위원들은 문제에 대한 이해도, 변론자료 및 변론의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최종 결선에 오를 상위 6개 팀을 선정했다.

김완기 특허청장은 “첨단기술을 지식재산으로 선점하고 보호하는 전문인력을 육성하는 것은 국가적 차원에서 매우 중요하며 이는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중추적 요소”라며, “앞으로도 우수한 인재들이 지식재산권 분야 최고 전문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