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방위 최수진 의원, “고가 5G 요금제만 중저가로 개편”
데이터 서비스 속도가 5G보다 느린 LTE가 요금제 부문에서도 5G보다 비싸면서 데이터는 더 적게 제공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최수진 의원이 9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받은 ‘이동통신3사 주요 LTE·5G 요금제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월정액 5만원 전후 요금제의 경우 LTE 요금제는 5G 요금제보다 2배 넘게 비싸게 책정돼 있다.
SK텔레콤의 월 5만원 LTE 요금제는 하루 데이터 4GB를 제공하는데 5G 요금제는 월 4만9000원에 데이터 11GB를 제공한다. 1GB 기준으로 살펴보면 LTE 요금제가 약 2.8배 비싼 셈이다.
LG유플러스는 LTE 요금제가 약 2.6배(LTE 월 4만9000원/3.5GB, 5G 월 4만7000원/9G), KT는 약 2배(LTE 월 4만9000원/5GB, 5G 월 5만원/10GB) 비싸다.
LTE 요금제가 5G 요금제보다 비싼 경향은 다른 금액대의 요금제에서도 확인된다는 게 최 의원실 분석이다.
무제한 데이터 상품의 경우 SK텔레콤(LTE 월 10만원, 5G 월 8만9000원)와 KT(LTE 월 8만9000원, 5G 8만원)는 LTE 요금제가 높다. LG유플러스는 LTE와 5G 월정액이 동일했다.
경제력이 부족한 2030세대를 대상으로 하는 청년요금제(만 34세 이하)에서도 LTE 요금제가 5G 요금제보다 가격이 높다.
지난해 10월 규제 개선으로 과거 LTE 요금제만 써야 했던 LTE 단말기로도 5G 요금제 선택이 가능해졌지만 지난 6월 기준 통신3사의 LTE 서비스 가입자는 전체 가입자의 28.4%인 1,340만215명이다.
2023년 통신서비스 품질평가 결과에 따르면 통신3사의 평균 LTE 다운로드 속도는 178.93Mbps로, 5G 전송 속도인 939.14Mbps와 비교하면 5분의 1 수준이다.
1,300만명이 여전히 속도가 느리지만 비싼 LTE 요금제를 쓰면서 피해를 보고 있다는 게 최 의원의 지적이다.
최 의원은 “윤석열 정부 들어 고가 중심의 5G 요금제만 중저가 중심으로 개편해 상대적으로 LTE 요금제 개편이 등한시됐다”며 “1,300만명에 달하는 LTE 요금제 사용자들도 요금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합리적 개편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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