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가 이달 10일(현지시간)부터 12일까지 벨기에 브뤼셀에서 정부 대표단이 참여한 가운데 우리나라와 유럽연합(EU) 간 디지털 통상협정(DTA) 제5차 공식 협상이 개최된다고 밝혔다.
기존 한-EU FTA는 전자상거래 관련 2개의 조항만 포함해 최근 디지털교역 확대, 데이터·사이버보안 등 새로운 통상환경 변화를 적절히 반영하지 못해 규범 개선 필요성이 제기됐다.
양측은 한-EU 디지털 통상원칙을 토대로 높은 수준의 디지털 통상협정을 마련한다는 데 합의하고 지난해 10월 한-EU 디지털 통상협정 협상 개시 선언 후 그간 4차례 협상을 가져왔다.
지난 7월 서울에서 열린 제4차 협정에는 한국과 EU 대표단 30여명이 참석해 양측 간 이견을 해소할 방안을 협의한 바 있다.
이번 제5차 협상에서는 디지털교역 원활화, 기업과 소비자 신뢰 등 분야에 대한 논의를 지속하고 협상 진전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한-EU 디지털 통상협정은 EU와의 디지털 통상 네트워크를 강화해 양국의 기업과 소비자에게 신뢰할 수 있고 개방적이며 공정한 디지털 무역 환경을 조성할 뿐만 아니라 양국 간 디지털교역을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 산업부, 국제 공동 R&D 프로젝트 44개 선정
- 산업부, EU 공급망실사지침 대응 릴레이 설명회
- 산업부, APEC 회의서 지속가능 공급망·디지털경제 협력 제안
- 저전력 디스플레이 ‘LTPO’ 특허출원 ‘LGD·삼성D’가 주도
- EU, 테슬라 전기차(EV) 관세율 20.8%에서 9%로 인하 조정
- 과기정통부, 청소년 SNS·스마트폰 과의존 예방 대책 모색
- ‘가짜뉴스’, ‘인종차별’, ‘폭력시위’ 난무…SNS 유해성 논란 재점화
- 제4차 한-EU 디지털 통상협정 협상…이견 해소방안 논의
- AI자율제조 프로젝트 본격화…10조원 규모 전용 금융상품 나온다
- 대형 온라인쇼핑몰도 ‘단위가격 표시제’ 시행
김소현 기자
sohyun@itbiz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