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첨단전략산업에 해당하는 반도체, 이차전지(배터리), 디스플레이 등에 대한 국가 차원의 지원을 강화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7일 한국경제인협회는 보고서(주요국 첨단산업 지원정책 비교·시사점)를 내고 첨단산업 부문에서 미국·중국·일본 등 경쟁국들이 민관 협력을 강화하는 반면 한국의 산업경쟁력은 상대적으로 약화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중국·일본은 경제안보 차원에서 반도체 지원을 강화 중이다. 미국 바이든 대통령은 2022년 반도체법(칩스법) 서명식에서 “미국의 국가안보는 반도체 산업에 달려있다”고 말하며 같은해 10월 반도체 수출통제 개정 조치로 대중 반도체 수출통제를 강화했다. 

중국은 반도체 수급의 높은 대외의존도를 약점으로 인식하며 반도체 자급률을 70%까지 높이기 위해 2023년부터는 반도체 기업 SMIC에 2억7000만달러의 보조금 지급을 시작했다. 정부가 대주주로서 정부 주도의 투자 및 연구개발도 지속 추진하고 있다.

일본도 정부 차원에서 반도체 산업 재부흥을 목적으로 연합 반도체 기업인 라피더스 설립에 63억달러가 넘는 보조금을 투입했다

이차전지 시장에도 공을 들이고 있다. 미국은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의 전기차(EV) 보조금을 통해 미국 내 생산을 유도하며 밸류체인 구축에 나서고 있다.

중국은 현재 글로벌 시장 점유율 1위인 닝더스다이(CATL)에 2011년 설립 당시부터 최근까지 각종 지원을 하고 있으며 보조금 지급 범위를 전고체 배터리 연구개발로 확대했다. 

일본도 이차전지를 에너지 정책과 경제안보 문제로 인식하고 도요타에 8억5000만달러 규모의 이차전지 연구개발 보조금 지급을 결정했다.

이에 반해 한국은 반도체 산업에 이어 이차전지 산업에도 보조금 지급 정책은 현재까지 없는 실정이며, 한국 주요 생산 3사(LG에너지솔루션/SK온/삼성SDI)의 전세계 시장 점유율은 2021년 30.2%에서 2022년 23.7%, 2023년 23.1%로 2년 만에 7.1%p 하락했다.

한국은 디스플레이 산업에서도 중국의 추격을 받고 있다. 높은 기술력이 요구되는 OLED 부문에서 중국 대비 미세한 우위를 점하고 있으나, 중국의 대규모 보조금과 투자 앞에 위태로운 상황이다. 

주요국의 반도체·이차전지·디스플레이 산업정책 공통점은 정부개입으로 경제 성장을 도모하고 있는 것인데, 특히 보조금 정책이 주로 활용되면서 선점효과와 승자독식 양상을 보이는 첨단산업에서 가격경쟁력과 기술력 확보에는 보조금 정책이 효과적이기 때문으로 보고서는 분석했다.

또 한국은 기업 대상 세액공제와 같은 간접적인 지원에 집중 중인데, 주요국 산업정책 동향과 세부 부족 상황을 고려해 생산 기반의 국내 유치와 연구개발 등을 위해 미국이 시행 중인 ‘직접환급(Direct Pay)’ 제도와 같은 정책 지원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보고서는 짚었다.

직접 환급제도는 기업이 납부할 세금보다 공제액이 더 크거나 납부할 세금 자체가 없는 경우 그 차액 또는 공제액 전체를 현금으로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한경협은 “정부의 재정건전성 유지 필요성에 공감하지만 첨단산업에 대한 보조금 등 정부 지원은 소비지출로 인한 부채 증가와 달리 미래 먹거리를 위한 투자”라며 “이는 국민경제에 매우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경제안보 컨트롤 타워를 강화할 것도 주문했다. 미국은 2021년 백악관 과학기술정책실장을 장관급으로 격상하고 단일 조직에서 산업과 안보 정책을 추진 중이다. 중국은 총리 산하였던 과학기술부를 지난해 국가주석이 관할하는 당 중앙위원회로 격상했다.

일본 또한 중국의 희토류 수출제한 이후 경제안보 역량을 지속해서 강화해 왔다. 2021년 장관급 조직인 경제안보담당관실을 설치해 총리 주도의 범부처 통합 대응체계를 구축했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주요국의 반도체·이차전지·디스플레이에 대한 지원정책 강화는 첨단산업 주도권 상실이 곧 국가안보 위협이라는 위기의식이 작용한 결과”라며 “한국도 관련 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과감한 재정지원 방안을 수립해야 하고, 일원화된 컨트롤타워를 통한 관련 법·제도 정비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