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윤석열 대통령의 기습적인 비상계엄 선포로 인해 한치 앞도 볼 수 없던 국내 정치 상황이 진정됐다. 14일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의원 204명의 찬성으로 통과되면서 헌법에서 명시된 절차에 의한 퇴진 절차가 시작된 것이다. 

비상계엄이 선포·해제된 이후 국내 상황은 혼란스러웠다. 국회가 곧바로 계엄해제안을 통과해 계엄 상황은 종료됐지만, 법적 요건에 맞지 않는 계엄을 선포한 대통령이 언제든 돌발행동을 할 수 있다는 불안감과 더불어 현직 대통령과 계엄군에 의해 침탈 위협을 마주했던 국회의 대립이 예측됐기 때문이다. 

실중계된 비상계엄, 그리고 계엄의 반헌법성과 불법성이 알려지면서 탄핵소추의 목소리가 높아졌지만, 7일 열린 국회에서 여당의 불참 속에서 탄핵소추안이 불발(정족수 미달로 자동폐기)되면서 불확실성은 한층 높아졌다.

불법성이 알려지면서 친위 쿠데타, 내란 등으로 지칭되던 사태를 일으킨 최고책임자인 대통령이 권한을 유지하는 이해하기 힘든 상황이 펼쳐졌던 것이다. 

이에 더해 탄핵 반대의 이유로 이른바 ‘질서 있는 퇴진’을 내걸었던 여당 국민의힘은 질서 있는 퇴진의 구체적 안을 제시하지 못하면서 혼란은 더욱 커졌다. 불법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규정한 야당은 대통령의 탄핵소추 의지를 굳건히 다지면서 대립과 갈등 심화를 시사했다.

비상계엄의 여파는 흔들리던 국내 경제에 직격탄이 됐다. 계엄선포 당일의 환율급등과 주가하락 등 한국 경제에 대한 우려의 시선이 높아진 상황이 바로 드러났으며, 해외 기업과의 수출계약이나 업무협약, 투자협의 등에 차질이 빚어지게 됐다는 성토의 목소리도 높았다. 

하지만, 7일의 탄핵소추안이 무산되면서 경제에 다시 충격을 줬다. 대통령의 전횡을 막는 헌법적 제도인 탄핵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불확실성이 한층 가중됐다는 평가를 받은 것이다.

이는 탄핵 실패의 주말을 지난 9일 월요일 블랙먼데이로 나타났다. 계엄 이후 외국인투자자의 이탈에 이어 개미로 불리오는 개인투자자의 패닉셀까지 발생하면서 주식 시장의 폭락이 발생한 것이다. 

14일 재차 시도된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되면서 헌정 사상 3번째 현직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가 이뤄졌지만, 시장에 대한 기대감은 높아지고 있다. 한치 앞도 알기 어려웠던 정치적 불확실성이 헌법이 규정한 절차 속으로 들어오게 됨으로써 불확실성을 줄일 수 있게 됐다는 평가다. 

국회 통과 후 180일 이내 헌법재판소의 판결로 대통령 파면, 혹은 권한복귀라는 예측가능한 시스템이 마침내 가동되게 된 것이다. 이번 사안의 경우, 계엄 선포의 절차적 위반은 물론 헌법에서 지위를 보장하는 국가기관 침탈 등이 속속 알려지고 있어 대부분의 헌법학자, 법조인 등이 탄핵소추안의 인용을 예측하고 있다.

국회 침입의 생중계, ‘경고성 계엄’을 주장한 대통령 담화 등 뚜렷한 위법성이 드러난 명징한 사안이기에 헌재에서의 탄핵 결정도 빠르게 내려질 것이라는 기대다.

국내 증시 반등, 금융시장 안정에 대한 기대감도 조심스레 커지고 있다. 깜짝 비상계엄으로 급락하면서 오히려 바닥을 확인하면서 반등이 이뤄질 수 있다는 예측이다.

실제로 지난주에는 월요일의 급락 이후에는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4거래일 연속 상승했는데, 정치적 불확실성이 완화된 만큼 추가 상승도 기대할 수 있다는 의견이 제시된다. 

환율도 안정세를 찾을 수 있다고 기대된다. 계엄 사태 이후 1,430원대에 형성된 원달러 환율도 상승세를 멈추고 하향반전될 수 있다고 점쳐진다. 계엄사태 직전 원달러 환율은 1,400원을 하회했었다.

국내 정국 불확실성이 완화된 만큼 이제 대외 변수를 주목해야 한다. 임박한 주요 이벤트는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다. 미국의 기준금리를 정하는 FOMC는 원달러 환율에 영향을 미칠 빅 이벤트로, 금리 인하 수준과 향후 금리전망이 반등을 시도하려는 국내 증시의 움직임에 변곡점이 될 전망이다.

이와 동시에 여야 구분 없는 초당적 협력이 요청된다. 대통령 권한대행은 역할이 제한적일 수 없기에 정치권의 초당적 협력으로 혼란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높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여야와 정부, 경제계가 함께하는 ‘여·야·정·경 비상경제점검회의’ 운영을 제안했으며, 한국경영자총협회도 입장문을 통해 정부의 비상 경제 대응체계 강화와 초당적 차원에서 여야간 협치의 리더십을 요청했다.

대외 환경도 녹록치 않다. 미국의 이익을 위한 강력한 관세 정책을 전면에 내세운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자의 취임 시계는 지금도 째각째각 돌아가고 있다. 그 어느 때보다 발빠른 대처가 필요한 상황이다. 

포브스는 이번 계엄이 한국 경제에 장기적 부담을 안겼다는 논조의 기사에서 “윤 대통령이 지난 941일을 경쟁력과 공정한 경쟁 환경을 높이는 데 잘 사용했다면, 한국은 중국의 다운시프트와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자로 인해 임박한 무역 전쟁에 대처하는 데 더 나은 입장에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비상계엄과 이후의 정국 혼란으로 트럼프 시대의 국제 무역 패러다임 변화에 대비할 시간을 허비한 것은 사실로, 급박하게 돌아가는 시장 경쟁 속에서 초당적, 전사회적 지혜를 모은 시급한 대비가 필요한 때다. 

한편,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 속에서 우리나라 경제부처 수장으로서 주목받는 비공개 거시경제금융현안간담회(F4) 회의에 더해 대외관계장관 간담회도 정례화해 시장 안정과 통상 현안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방침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