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성장이 둔화한 전기차(EV) 등 친환경차 산업을 육성하고 글로벌 대외 불확실성에 적기 대응하기 위해 체계적인 지원에 나선다.

정부는 15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조정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친환경차·이차전지 경쟁력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 방안에는 세계적인 전기차 캐즘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미래 시장을 이끌 첨단 모빌리티 산업의 초격차 기술 확보와 경쟁력 제고를 위한 대책이 담겼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정부는 우선 오는 2027년 완전자율주행차(레벨4) 상용화를 목표로 올해 상반기 중 범부처 자율주행 통합 기술 로드맵을 마련하고 내년까지 자율주행 등 자동차 제어기능을 통합한 차세대 자동차 플랫폼 개발에 나서기로 했다.

전고체 배터리, 리튬메탈 배터리, 리튬황 배터리 등 차세대 배터리 개발 및 상용화를 위한 테스트베드를 구축하고, 희토류 함량을 낮춘 모터 개발 등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올해 전기차 핵심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기술 개발에 4,300억원을 투자한다.

자율주행·배터리·공급망 등 미래차 산업 생태계를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모빌리티 소부장 활성화 기본계획’도 연내 수립하기로 했다.

견고한 이차전지(배터리) 생태계도 조성해 나간다. 전기차 캐즘으로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배터리 기업의 투자 리스크 최소화를 위해 올해 이차전지 분야 정책금융에 전년비 30% 이상 증액한 7조9000억원을 투입한다. 

지난해 7월 지정된 4개 이차전지 특화단지의 전력·폐수·도로 등 인프라 구축에 올해 국비 252억원을 지원한다. 또 지난해 5조원에서 올해 10조원 규모로 늘어난 공급망안정화기금을 활용해 이차전지 분야 공급망 선도기업의 배터리 소재·광물의 내재화와 다변화를 지원한다. 

이차전지 핵심광물 제조·가공 기술을 국가전략기술로 선정해 R&D·투자세액공제에 우대 공제율을 적용한다.

미국 신정부 출범 등 대외 불확실성에도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기업의 현지 일자리 창출, 지역 활성화, 기술·공급망 협력 등 대응논리를 마련하고 주지사, 상·하원 의원 등 우리나라에 우호적인 그룹과 협력을 강화한다. 

나아가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공적개발원조(ODA) 등을 활용해 신흥시장 진출 기반을 확대하고, 해외 완성차 기업과 제휴를 통해 부품기업의 해외 공급망 편입도 적극 지원한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친환경차와 이차전지는 모빌리티 산업의 미래”라며 “친환경차와 이차전지 산업이 캐즘과 글로벌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미래 시장을 주도할 수 있도록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