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국가지식재산위원회가 대한변리사회 등 국내 주요 지적재산권(IP) 지도급 리더, 5대 글로벌 탑 전략연구단 및 국가과학기술연구회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국가 연구개발 & 지식재산 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25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이날 간담회는 국가 전략기술 분야의 대형 연구성과에 대한 핵심 IP 창출과 이에 기반한 첨단 기술사업화 촉진 등 연구개발과 IP 정책 간의 동반상승 효과 강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됐다.

‘대형 연구 기반 핵심 지식재산 창출 전략’을 주제로 발표에 나선 차세대 이차전지 전략연구단 김명환 단장은 맞춤형 패스트 트랙 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김 단장은 “미래 패권기술 분야의 핵심 IP를 창출하기 위해 관련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주요 기업 맞춤형 패스트 트랙 제도의 적극적인 도입과 국책과제 연구개발 결과물의 특허 적정성과 기술가치를 시장지향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특허전략개발원 류기호 특허전담관은 ‘특허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국가 양자 분야 핵심 특허 창출 전략’에서 국가 전략기술의 패권은 ‘명품 특허’ 선점에 달려있다고 강조하며 “12대 국가전략기술의 3대 선정기준인 공급망·통상, 신산업 육성 및 외교·안보의 중심에는 특허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이를 위해 특허 빅데이터 분석이 필수적이며 특히 상용화 초기 단계의 극초기 기술을 조기에 확보하고 경쟁기술을 정밀하게 고도화하는 전략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대한변리사회 김두규 회장은 고품질 특허를 ‘침해 입증이 쉽고 회피 및 무효가 어려운 특허’로 정의하며 “정부는 특허 성과 기반의 연구개발 평가 기준 개선이 필요하고 변리사회는 주기적인 연수교육을 통해 최신 기술 및 선진 특허제도 등에 관한 변리사의 전문성을 제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발표 후에는 연구개발과 IP 정책의 동반상승 효과를 강화하기 위한 정책 제언들이 오갔다.

또 공공연구기관의 대형 연구성과를 통한 핵심 IP 창출 및 첨단 기술사업화 촉진 등과 관련한 민간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이 공유됐다.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은 “미래 패권기술에 대한 선제적인 핵심 특허 창출은 퍼스트 무버 국가로 가기 위한 첫걸음”이라며 “우수한 IP는 연구개발 결과를 첨단 기술사업화로 이어주는 중요한 혁신의 매개체인 만큼 연구개발 정책과 IP 전략의 연계 강화를 위해 다각적인 정책 노력과 현장 소통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