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유의 비상계엄으로 인해 벌어진 대통령 탄핵과 조기 대선이 6개월여 만에 마무리됐다. 이제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면서 국가적으로 정상화 단계에 들어선 셈이다. 처참하게 무너진 경제를 되살리고 사회적 기틀을 다시 세우는 것이 새 정부에게 주어진, 또 해야만 할 숙제다. 

특히 최근 몇 년간 극심한 침체기를 겪고 있는 스타트업계의 기대감이 적지 않다. 그간 정치적 불확실성 속에 신음하면서도 꾸준히 목소리를 내 왔던 업계의 숙원이 얼마나 이뤄질지 관심이 모아진다.

이달 3일 치러진 제21대 대통령 선거는 49.42%를 득표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승리로 막을 내렸다. 비록 과반의 지지를 얻어내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지만 80%에 가까운 높은 투표율을 통해 새로운 시작에 대한 국민적 열망과 기대감도 엿보인 결과였다.

이제 이재명 정부는 170석의 거대 여당을 등에 업고 전에 없는 국정 동력을 통해 정책을 추진할 토대가 마련됐다. 

업계는 발 빠르게 나서는 모습이다. 벤처기업협회는 대선 다음 날인 4일 이번 선거 결과에 대해 경제 활성화와 국민 대통합을 열망하는 국민들의 선택의 결과로 이뤄진 것으로 평가했다. 동시에 새로운 정부에 대한 기대와 함께 벤처업계도 큰 희망을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대한민국이 0%대 성장 가능성 속에 저성장시대에 진입했다는 점을 상기시키면서 벤처의 씨앗인 창업기업수가 3년 연속 감소하고 벤처투자 시장의 위축과 더불어 벤처기업의 영업이익이 사상 최초로 적자 전환되는 등 벤처를 상징하던 도전과 활력이 업계에서 사라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68개 법정기금의 벤처투자 의무화 등 민간 모험자본 벤처투자 확대, 규제혁신 기준국가 목표제 도입을 통한 규제 혁신, 벤처기업 핵심연구인력의 주 52시간 예외 적용 등을 주요 벤처정책 과제로 제시했다. 

주요 정책들이 새 정부의 국정 아젠다에 반영돼 벤처기업이 대한민국 경제 성장의 선발투수 역할을 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져야 한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벤처투자 시장에 장기 자금의 유입을 유도하기 위해 퇴직연금의 벤처펀드 투자 허용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갈수록 커지는 모습이다. 

벤처투자는 회수까지 오랜 기간이 걸리는 만큼 장기투자가 가능한 자금 유입이 필요한데, 기존 정책금융이나 모태펀드 중심의 공급만으로는 혁신 스타트업의 성장 자금 수요를 감당하기 어렵다는 게 업계의 주장이다. 

높은 정부 자금 의존도가 민간 모험자본 생태계 성장에 제약이 된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현행 퇴직연금제도는 벤처펀드나 비상장 지분 투자가 불가능한데, 이는 공적 성격이 있는 퇴직연금 특성상 안정성 확보를 최우선에 둬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업계는 제도적 장치를 통해 벤처투자도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퇴직연금의 자산 일부만 벤처펀드에 투자하도록 한계를 설정하거나, 운용기관의 사전 인증제를 통해 위험평가와 수탁 능력이 입증된 펀드에만 투자하는 방식이다. 펀드별 실적의 투명한 공개와 감시를 통해 가입자 신뢰도를 확보할 수 있다고도 강조한다.

플랫폼 과잉 규제의 완화 역시 업계가 줄기차게 요청해 온 사안이다. 지난해 티몬·위메프는 대규모 미정산 사태로 입점업체와 소비자에게 막대한 피해를 초래한 탓에 정부는 갖가지 규제를 마련한 바 있다. 

허나 업계는 과도한 규제가 스타트업 성장과 생태계를 위축시킨다고 주장해 왔다.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에 제동이 걸려 신산업 육성이 저해되고 해외 빅테크와의 역차별 위험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는데, 규제를 감당할 능력이 있는 대기업과 달리 몸집이 작은 스타트업은 생존이 어려워진다는 논리다.

다만 이제 막 들어선 정부 앞에 쌓인 현안들이 너무 많다는 점이 문제다. 정치·사회적인 문제들은 물론이고 경제를 되살리기 위한 작업들만 해도 여간 산적해 있는 것이 아니다. 업계는 이를 냉정하게 인식하고 어느 정도 기다려주는 것도 필요하다. 

무조건적인 ‘스타트업 우선주의’ 대신 ‘스타트업 프렌들리’의 안착을 목표로 삼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아울러 무너진 경제를 회복시킬 도구로 창업이 인식될 수 있도록 업계의 자구적인 노력도 요구된다.

당장의 규제 완화를 주장하는 것보다 장기적인 호흡의 정책 구축을 위해 정부에 협력하고 요청해야 할 부분을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