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21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디지털 기초체력 강화와 해외진출 촉진을 위한 ‘소프트웨어 진흥 전략’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했다.
이 전략은 소프트웨어진흥법 제5조에 근거한 법정 기본계획으로 최근 이슈로 자리한 생성 인공지능 확산 등 환경변화에 적기 대응하고자 마련됐다.
특히 디지털 핵심인재양성, 소프트웨어 기반기술 개발, 오픈소스 생태계 등 다른 디지털 신기술 분야 전략에서 다루기 어려운 디지털의 기반이 되는 대책을 담고 글로벌 환경변화에 대응한 소프트웨어 산업의 전면적인 구조개편에 주안점을 뒀다고 과기정통부는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전 국민의 소프트웨어 역량을 높이고 디지털 혁신을 이끌 고급‧전문인재 양성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기로 했다. 2025년 정보과목 시수 2배 이상 확대 등 정보교육 수요에 총력 대응하고 전 국민 SW‧AI 기초역량 함양을 지원해 지역이나 소득 격차에 관계없이 누구나 누릴 수 있는 보편교육 체계를 마련한다.
인공지능·인공지능융합혁신대학원을 현재 15개에서 2025년까지 22개로, 메타버스 대학원을 현재 2개에서 2026년까지 10개로 확대하고 올해 3월부터 시행하는 계약정원제를 소프트웨어중심대학 등에 선도 적용하고 이노베이션 아카데미의 교육 모델 확산을 위해 ‘프로젝트-엑스’도 연내 개발을 완료해 내년부터 실증‧확산할 계획이다.
생성AI 확산에 대응해 글로벌 공동연구와 산학협력 등을 통한 초거대 인공지능 고급인재 양성도 내년부터 본격 추진해 2027년까지 SW‧AI 전문인재를 20만명 규모로 양성한다.
하드웨어 인지 소프트웨어 등 소프트웨어 미래 기술력을 선제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투자도 확대한다. 경쟁력 확보를 위한 소프트웨어 기반 기술에 집중투자하면서 2027년까지 선도국 대비 소프트웨어 기술 수준을 93%까지 높인다는 목표다.
이를 위해 먼저 올해 하드웨어 인지 소프트웨어 개발을 추진한다. 최근 생성AI의 확산 등으로 전 세계적으로 데이터와 연산능력의 폭증 속에 전력소비 증가, 탄소중립 문제 등을 해결하려면 인공지능 반도체 등 관련 하드웨어의 저전력화, 최적화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우선 AI반도체의 저전력화, 경량화 등을 지원하는 특화된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을 추진하고 향후 모빌리티·자율이동체 등 다양한 하드웨어의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로드맵도 연내 마련할 계획이다.
오픈소스 혁신 생태계도 구축하기로 했다. 국내 오픈소스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현재 운영되는 공개 소프트웨어 포털을 개선해 국내 개발자와 기업들이 손쉽게 정보를 공유하고 협업할 수 있도록 관련 인프라를 제공한다.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 본격 육성으로 국내 소프트웨어 산업의 전면적인 구조개편도 추진한다. 우선 SaaS기업의 성장단계를 고려해 맞춤형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생성AI를 적용하는 혁신적인 SaaS의 개발과 사업화를 지원하는 사업도 신규 추진하기로 했다.
2025년 본격적으로 도입 예정인 AI 기반 디지털 교과서도 SaaS로 개발될 수 있도록 관련 사업을 지원하는 등 공공이 이용가능한 SaaS 개발 지원도 추진한다.
소프트웨어의 가치보장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하기로 했다. 강화된 소프트웨어 영향평가제도에 맞게 하위법령 개정을 올해 하반기에 완료하고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 사업의 확산을 위해 선도사례를 발굴할 계획이다.
이외 온라인 코딩파티 등 학생과 시민들이 참여하고 도전하는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다양한 캠페인 활동을 진행해 국민들이 일상에서 소프트웨어를 친숙하게 접하도록 하고 이를 통해 개인의 코딩 경험률이 2021년 10.3%에서 2027년 30%까지 향상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 이종호 장관은 “소프트웨어는 디지털 신기술의 혁신과 성장을 견인하는 기반으로서 기초체력을 튼튼히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디지털 인재양성, 기반기술 개발, 제도 개선 등 주요한 정책을 꼼꼼히 챙겨 디지털 모범국가로서 대도약의 기반을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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