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은 8월21일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안 시행에 앞서 지자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부정경쟁행위 사례 및 제도 권역별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24일 경기도(수원)를 시작으로 부산·전남·서울 등 주요 권역을 순회하며 지자체 일자리·지역경제 업무 담당 공무원 100여명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설명회는 ▲부정경쟁행위 행정조사 제도 소개 ▲개정 부정경쟁방지법에 따른 시정권고 불이행 사건 처리방안 ▲부정경쟁행위 주요 유형별 실제 사례 및 구체적 침해 성립요건 ▲부정경쟁행위 구제수단 ▲의견수렴 등 부정경쟁방지법 개정 사항 소개 및 유형별 사례 중심 교육으로 진행된다.

현행법의 부정경쟁행위 행정조사 및 시정권고·공표는 이행강제력이 부족해 권고 불응 시 부정경쟁행위에 의한 피해가 발생해 왔다. 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은 특허청장에게 부정경쟁행위 행정조사에 대한 시정명령 권한을 부여하고 불이행시 공표·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특허청은 “시정권고 불이행 사건에 대해서는 지자체장이 특허청장에게 시정명령을 요청하도록 절차가 개선되면서 일선 공무원의 부정경쟁행위 이해도 제고 및 지자체 현장과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이번 설명회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특허청은 아이디어 탈취, 퍼블리시티권 침해에 대한 행정조사도 수행하고 있다. 행정조사는 별도의 비용 부담이 없고 소송에 비해 시간과 비용 측면에서 유리해 분쟁 대응력이 부족한 개인·중소기업·스타트업의 기술탈취 피해 등에 대한 구제가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허청 신순호 부정경쟁조사팀장은 “부정경쟁행위 행정조사는 거래당사자간 부당한 경쟁을 효율적으로 예방·차단함으로써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하고 있다”며 “지자체와 적극적인 협업을 통해 지역 중소·스타트업·혁신기업의 아이디어 보호에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