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청주 오스코서 지자체 대상 공모 설명회
국토교통부가 한국교통안전공단(TS)와 8월1일까지 ‘드론공원’ 지정을 희망하는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모집한다. 국토부는 이와 관련해 지자체를 대상으로 제1차 지정 공모 설명회를 10일 청주 오스코에서 연다.
드론공원은 규제를 완화해 드론(무인이동체) 조종 경험의 문턱을 낮추고 드론이 자유롭게 비행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된다.
드론공원에서 4종 드론은 자격증 없이도 누구나 체험해 볼 수 있으며 관제권·비행금지구역 내에서도 2·3·4종 드론은 비행승인 없이 자유롭게 날릴 수 있다.
이번 설명회는 드론공원 제도의 취지와 도입 배경, 관련 법령과 신청 절차 등을 안내해 지자체의 이해도와 참여를 높이고자 마련됐다.
지난 4년간 드론 산업은 지속적으로 성장해 드론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다. 지난해 비행승인 건수만 약 15만여건이며,드론 조종자격자 수는 약 65만명이다. 2021년 대비 비행승인 건수는 2배, 조종자격자 수는 3배 이상 증가한 셈이다.
드론공원 제도 도입 이전에 일반 국민들이 드론을 자유롭게 날릴 수 있도록 마련된 공간은 지자체에서 지정한 대전과 광주 북구 2곳뿐이었다. 그마저 규제는 동일하게 적용돼 조종하려는 드론이 250g을 초과하면 조종자격을 갖춰야만 날릴 수 있는 등 드론을 체험하는 것이 쉽지 않았다.
국토부는 “드론공원을 확대 지정해 드론을 자유롭게 날릴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면서도 안전을 확보하는 것을 이번 공모의 주안점으로 삼았다”고 설명했다.
시민 안전 확보를 위해 비교적 무게가 가벼워 안전한 4종 드론까지만 조종 자격 없이 날릴 수 있도록 허용하며, 비행승인 간소화도 공모 과정에서 사고 예방을 위한 지자체의 안전관리 방안에 중점을 두고 검토할 계획이다.
김기훈 첨단항공과장은 “드론공원은 드론 규제 완화를 국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대표적인 공간으로 지자체와 협력해 드론 활용 기반을 지속 확대해 나갈 것”이라며 “드론을 보다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정책 개선과 행정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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