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원정보 미표시 등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도 적발
알리익스프레스가 한국 소비자를 상대로 7,500여개에 달하는 상품에 허위 할인율을 표기하는 방식으로 거짓 광고를 하다가 수십억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표시광고법 위반 행위로 알리익스프레스 측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20억93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알리익스프레스의 계열사로 사이버몰에 입점한 오션스카이와 MICTW는 2023년 5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한국 소비자에게 상품을 판매하며 약 7,500여회 거짓·과장 광고한 혐의를 받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기업은 이전에 판매한 적이 없는 가격을 할인 전 가격으로 표기한 뒤 실제 판매가격을 통해 환산한 허위 할인율을 함께 적은 것으로 조사됐다.
가령 판매 가격이 27만원인 레노보 태블릿PC의 정가를 이전에 한 번도 판매한 적이 없었던 66만원이라고 표기 후 할인율이 58%라고 소비자를 속였다. 해당 가격이 과거에 실제 판매됐던 기준 가격인 것처럼 사실을 왜곡·과장했다는 것이 공정위의 판단이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오션스카이는 2,422개, MICTW는 5천개의 상품을 올린 것으로 공정위 조사 결과 나타났다.
공정위는 “상품의 할인 전 가격과 할인율에 관한 소비자 오인성을 유발하고, 상품의 실질적 할인율이나 경제적 이득을 실제보다 과장해 인식하게 해 합리적인 구매 선택을 왜곡시키는 행위”라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알리익스프레스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도 적발해 시정명령과 과태료 총 200만원을 부과했다.
알리익스프레스 운영자인 알리바바싱가포르는 상호,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등 신원정보와 사이버몰 이용약관 등을 초기화면에 표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알리코리아는 알리익스프레스의 한국 상품 전문관(K-Venue)을 운영하면서 입점 판매자와 관련한 신원정보 확인 관련 의무 등을 따르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하는 행위를 엄정히 제재한 건”이라며 “이번 조치를 통해 국내 시장에 진출하는 해외 플랫폼 사업자들이 전자상거래법 등에 따라 요구되는 의무를 성실히 준수하도록 유도하는 한편, 국내 소비자들의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하는 행위를 엄정히 제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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