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개인정보보호 예산으로 최근 5년 간 9,287억원을 사용하면서도 중앙행정기관에서만 3만8000여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조사됐다.

2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까지 중앙행정기관에서 발생한 개인정보 유출 건수는 총 3만8281건으로 집계됐다.

부처별로는 국토교통부가 2만7863건으로 전체 70% 이상을 차지했다. 이어 국방부 6,414건, 농림축산검역본부 3,155건, 국세청 839건, 개인정보보호위원회 10건 순으로 나타났다. 이들 기관에는 총 5,130만원의 과징금과 과태료 처분이 내려졌다.

유출된 정보에는 주민등록번호와 외국인등록번호, 이름, 전화번호, 이메일 등 기본 개인정보가 포함됐다.

특히 국세청에서 유출된 정보에는 건강보험, 국민연금, 보장성보험, 의료비, 교육비, 신용·직불카드와 현금영수증 관련 정보 등 민감한 재정 정보도 포함된 것으로 집계됐다.

개인정보 유출이 발생한 5개 기관의 최근 5년간 개인정보보호 예산은 4,737억원으로 전체 중앙행정기관의 개인정보보호 예산(9,287억원)의 51%를 차지했다.

추경호 의원은 “정부가 개인정보보호 예산을 매년 늘리고 있지만 실제 유출 사고는 반복되고 있다”며 “특히 개인정보보호를 총괄하는 개인정보위와 국가안보와 직결되는 국방부에서조차 유출 사고가 발생한 것은 정부 전체의 보호 체계를 재점검해야 할 사안”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