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가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DEPA)에 가입한다.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간 킴 용 싱가포르 통상산업부 장관과의 화상회담에서 9월 중 DEPA 가입 의사를 공식 통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DEPA(Digital Economy Partnership Agreeent)는 CPTPP 가입국인 싱가포르, 뉴질랜드, 칠레 3개국간 디지털 무역협정으로 ▲전자상거래 원활화 ▲데이터 이전 자유화 ▲개인정보보호 등의 디지털 규범과 함께 인공지능(AI), 핀테크 등 신기술 분야에 대한 협력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지난 8월 국회 보고를 통해 DEPA 가입을 위한 국내절차를 완료한 상황으로, 여 본부장은 9월 중 기탁국인 뉴질랜드에 가입 의사를 공식 통보할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여 본부장은 “DEPA는 디지털 통상 규범과 협력을 포괄적으로 규정하여 디지털 통상 규범 논의의 새로운 틀을 제시한 최초의 복수국간 디지털 협정으로 과거 P4(싱·뉴·칠·브루나이)가 CPTPP(11개국)로 발전되었던 바와 같이 DEPA도 많은 국가들이 참여하는 광범위한 플랫폼이 돼 새로운 글로벌 디지털 프레임워크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했다.

화상회담에서 여 본부장은 우리나라가 DEPA 가입 추진 외에도 싱가포르와의 디지털동반자협정(DPA) 협상이 마무리 단계에 있는 등 디지털 통상 규범 논의에 적극 참여중임을 강조하면서 한국과 싱가로프와의 적극적인 협력과 공조를 요청했다.

DEPA 회원국 중 하나인 싱가포르는 호주·영국 등과도 협력하여 글로벌 디지털 통상 규범 논의를 선도하는 한-싱 DPA를 통해 규범적 측면과 함께 기술협력과 공동의 디지털 시장 창출 등 실질적인 협력을 촉구한 것이다. 

이에 대해 간 킴 용 장관도 “아태지역 역내 주요국간 협력 필요성에 공감한다”며, “새로운 글로벌 디지털 통상 규범 마련을 위해 한국과의 협력을 강화하기를 희망한다”고 화답했다. 

이외에도 양측은 코로나 확산, 자국중심 공급망 구축 경쟁, 기후변화 대응 등 글로벌 통상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따라 양국간 정책협력 필요성에 더욱 커졌다는 것에 의견을 같이했으며, 디지털 협력 외에도 보건·백신, 전기차 등 신산업, 신재생에너지 분야 등을 중심으로 한 상호 협력 강화를 이뤄나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