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와 방위사업청 등 14개 부처가 민군기술협력사업 2022년도 시행계획을 확정했다.

정부는 올해 총 2,510억원을 투자해 사이버, 자율주행, 로봇 등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을 중점 지원하고 위성·발사체 등 우주 분야 기술융합형 첨단기술 등도 전략적으로 투자할 예정이다.

민군기술협력사업은 지난 1999년부터 시작된 대표적인 범부처 협력사업이다. 복합탄소섬유 국산화 과제 성과물은 약 2,700억원의 매출이 발생했고, 직충돌형소형드론은 지난해 방사청의 신속획득시범사업에 채택되는 등 실용화 실적을 거뒀다.

올해 정부 예산 규모는 전년비 19.2% 증가했다. 민·군 공통필요기술을 개발하는 민군기술개발사업에 1,913억원을, 민·군이 보유한 기술을 상호이전해 사업화하는 민군기술이전사업에 484억원을 투입하며 총 8개 부처, 250개 과제가 추진된다.

정부는 올해 착수하는 신규과제는 군의 첨단기술군 도약 및 신기술을 통한 산업경쟁력 제고를 위해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개발에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자율주행·로봇, 사이버, 가상/혼합현실(VR/MR) 등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 분야 민군 기술개발에 투자한다. 아울러 위성, 우주 발사체 등 혁신 첨단기술 분야의 대형과제에도 전략적으로 투자해 미래수요에 대비할 예정이다.

특히 민간 주도의 우주 발사 서비스 시장 창출을 위해 국방과학연구소의 고체연료 기술을 민간에 이전하는 방식으로 민군 공동 1톤급 고체발사체 추진기관 개발과 발사체 설계를 착수할 계획이다.

국방기술의 민수사업화(Spin-off) 촉진을 위해 민군협력진흥원 내 사무소도 설치해 국방기술소개, 정부 지원 사업 안내 등 온오프라인 상담을 지원하는 원스톱 지원 서비스도 본격 운영한다.

민간 우수기술의 국방적용(Spin-on) 확대를 위해 민간기술과 군 소요 기술매칭 컨설팅, 기술고도화 지원, 군 실증·구매 연계 등 전주기를 지원하는 프로세스 제도화 및 민군기술협력사업 성과물의 활용 확대를 위해 우선구매 촉진을 위한 법적 근거 강화 등 제도 정비도 추진할 계획이다.

올해 민군기술협력사업 신규과제는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위사업청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달 중 공고할 예정이다.

박재영 산업통상자원부 제조산업정책관은 “기술패권 경쟁으로 인한 기술 블록화가 심화되고 있어 첨단국방과 산업혁신을 위해 신기술 개발을 위한 민군협력이 어느 때 보다 중요한 시점”이라며 “민간의 우수한 신기술이 국방 분야에 신속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군 관련 기관들과 협력을 확대하고 국방기술을 활용한 혁신제품 개발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